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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총론은 긍정평가. 각론은 글쎄..."

"남북경협은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과 일맥상통"

한나라당은 4일 남북정상이 합의 발표한 '남북평화선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소집된 최고위원회의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 정상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전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분단고통해소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한반도 평화와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나 확실한 의지 표명이 당사자인 남북정상 간에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핵폐기 없는 성급한 종전 선언 추진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경협에 대해선 "남북경협과 관련한 합의는 이미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 및 '신한반도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이번 경협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한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선언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향후 실무적 협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선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도 긍정 평가"

박 대변인은 성명 발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받아온 것이냐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 평가한다"고 한나라당 공식 입장은 '긍정'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8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상 크게 걸릴 것은 없다"며 "다만 이번 8개항이 남북 각각의 얘기가 혼재해서 나열돼 있기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후보 역시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평가하고 있다"며 이미 이 후보 또한 남북평화선언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입장을 전한 것임을 시사했다.

최고위에서는 “NLL 재조정, 국가보안법 폐지 의심” 우려 나와

그러나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 발표와는 달리 앞서 열린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남북선언 내용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남북정상이 오랜만에 만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많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도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북한 핵 폐기와 분단고통 해소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핵심 사항은 선언적 선언에 그치거나 지엽적으로 다뤄져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표는 “온 세계의 관심사인 북핵폐기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총평하며 “두 정상, 김정일 위원장의 확실한 핵 폐기 의지가 담겨있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산가족 문제도 이미 그분들이 고령에 접어들었는데 생사확인 문제, 획기적인 서신교환 문제에 구체적이고 통근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낮은 단계 연방제 등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6.15 선언을 고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남북평화선언 제1항을 국가보안법 폐지로 해석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해둔다”고 남북경협 확대에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는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NLL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서해를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으로 한다는 것이 행여나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회하려는 편법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핵포기, 납북자 문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다"며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지, 여기에 수반할 수조원의 국민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텐데, 도와주더라도 국회 동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근 최고위원 역시 "평화문제에 있어 불가침 준수를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핵심의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합의 없이 6자회담에 미룬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해평화 특별지대를 구성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해주 직항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로 NLL을 합의 하고 한 것인지 묻고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 "핵폐기 없는 조기 종전 선언은 부적절 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3자 또는 4자 회담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제외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문점을 말하겠다"며 "남북평화선언 2항에 보면 남북은 남북관계를 독립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완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항에 보면 남북은 서해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해수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만약 포기한 것이면 우리의 해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평화선언 5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한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은 한강은 바로 서울 코앞에 있는 한강 하구를 어떻게 공동 이용하는 것인지, 한강 개방인지 NLL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는 평화선언 5항을 거론한 뒤 "개보수 비용은 결국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되어있지 않다"며 "많이 주는 것은 경제협력 등을 통해 주었는데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회의가 든다"고 혹평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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