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확 높이겠다"
"지금이 주택시장 골든타임, 잘못된 주택규제 걷어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자체 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 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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