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의 '검정 참사', 文때 검정업무 재회수 때문"

이채필 "공단,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 쓰는 조직 이기주의 행태"

2023-05-24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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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산업인력공단의 사상초유의 황당한 답안지 폐기 사태와 관련, "공단의 검정 참사는 어쩌면 오래된 미래로 예견된 사태"라며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폈다.

이명박 정권때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맡고 있다.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송출국의 외국인 고용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 중"이라며 "공단이 근로자 능력개발 중심기관으로 변모하면서 핵심 업무에 주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일부 종목(12개)에 대한 단순 검정업무를 2012년부터 민간(한국기술자격검정원, 전문기관)에 위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오랜 기간 자격검정 업무에 안주하여 신규 핵심 업무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었다"며 "나라와 공단의 미래를 생각하는 뜻있는 인사들의 비전제시와 동참 노력으로 사업주의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자격검정 기획(企劃), 숙련기술 장려에 힘쓰는 기관으로 다가가나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 공단은 노조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합세하여 이미 분담하기로 하고 위탁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까지 2018년 재회수하였다"며 "공단이 고유 핵심 업무에 ‘선택과 집중’으로 역량 발휘에 힘쓰기보다는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 쓰는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는 자격검정의 허브(hub) 기능과 함께 민간의 자격검정 관련 지원 업무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하는데 자격검정의 단순 집행기능까지 모두 수행하려다가 정작 검정 관련 출제와 관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사고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러니 공단의 검정 참사는 어쩌면 오래된 미래로 예견된 사태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부실 채점과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문제오류가 지적되어 불합격 통보된 400명을 무더기로 추가 합격시키는 등 연이은 채점 논란이 불거졌다. 그에 앞서 2020년 손해평가사 시험,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잘못이 발견돼 소송으로 번지는 등 끊이지 않는 검정 사고로 국가자격시험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공단 구성원과 리더의 대오각성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검정 사고는 앞으로도 끝이 없을 듯하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으나, 어 이시장은 이 시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3일 답안지 폐기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후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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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의 '검정 참사', 文때 검정업무 재회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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