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여야,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처리하기로

30일 전원위서 본격 논의. 2주간 활동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원위에서는 앞서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3개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의힘이 제안한 1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농어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되 도시는 3~5개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로 묶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현재의 전국 단위가 아닌 6개 내지 17개(시·도별)로 나눠 각 당이 비례후보를 제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2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4~7개 지역구를 하나로 묶고 각 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각 1표씩 투표하면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고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대신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에서 정당 득표율로 선출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또다른 3안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 방식이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3개 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원위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2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남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중대선거구제 전환 대찬성

    댓글 도배꾼이 반대하는 것을 보니 좋은 제도다

  • 1 1
    의원숫자언급 목적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 속셈은 내각제영구집권
    민주당 수박들이 국힘당과 짜고 민주당 이재명대표만 제거하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수있고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정치신인은 당선되기 힘들어지고 기득권의원들만 당선된다
    그다음에는 내각제 개헌하여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끼리끼리 돌려가면서 하겠다는것

  • 1 1
    중대선거구제는 토착적폐의원이유리한제도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