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로 서민들 고통 너무 커”
서울 집값 1위 도봉구 부동산 중개소 방문해 현장 고충 청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중 한 곳이다.
그는 “(서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천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중 한 곳이다.
그는 “(서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천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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