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쿼드가입 거부 불구 이미 미국 선택..한중 사이 나빠져"
파도 교수, <WP>에 기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가 반(反)중국 연합체인 '쿼드' 가입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겠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중에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는 21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쿼드 가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파도 부교수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핵부터 공급망, 기후변화, 백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쿼드에 동맹을 가입시키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내심 바라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파도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쿼드 협력 요청을 거절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접근법과 한국의 진화하는 이해관계 모두 한국의 쿼드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보수 세력은 모두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우를 비난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의 변덕스러운 의사결정에 실망했다"며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한국을 불안케 하는 노골적인 반중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맹 협력을 약속하며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신속히 타결하고 대북 문제에서도 한국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게 파도 부교수 시각이다.
특히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는 중국 대응에 확실히 관심을 뒀음에도 성명에서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지를 만들었다"며 이는 한국에 쿼드 가입을 더욱 고려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쿼드 협력 분야를 백신 개발·보급, 기후변화와의 싸움, 신흥기술 개발로 명시했고, 이는 기술 분야 세계 일류 기업들의 본거지인 한국이 바이든의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알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 및 인도와의 경제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등 외교정책 지평을 넓히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이런 지리적인 초점은 쿼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지역과 맞아떨어진다고 파도 부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지난 13일 아세안 정책대화에서 항행 자유와 법치주의, 평화적 분쟁 해결 등 지역협력 증진을 약속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파도 부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 탓에 노골적인 반중 연합을 강조해온 트럼프 시절의 쿼드를 지지하는 데 한국이 조심스러워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김치 유래 논란 등으로 한국의 대중 인식은 최근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쿼드처럼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그룹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파도 부교수는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오늘 정상회담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유용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협력에 대한 강조는 미중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 호소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중을 가지고 대하면 올 것"이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책 지지를 위해 동남아와 유럽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반중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며 "한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수용했고, 쿼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공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는 21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쿼드 가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파도 부교수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핵부터 공급망, 기후변화, 백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쿼드에 동맹을 가입시키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내심 바라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파도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쿼드 협력 요청을 거절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접근법과 한국의 진화하는 이해관계 모두 한국의 쿼드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보수 세력은 모두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우를 비난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의 변덕스러운 의사결정에 실망했다"며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한국을 불안케 하는 노골적인 반중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맹 협력을 약속하며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신속히 타결하고 대북 문제에서도 한국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게 파도 부교수 시각이다.
특히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는 중국 대응에 확실히 관심을 뒀음에도 성명에서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지를 만들었다"며 이는 한국에 쿼드 가입을 더욱 고려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쿼드 협력 분야를 백신 개발·보급, 기후변화와의 싸움, 신흥기술 개발로 명시했고, 이는 기술 분야 세계 일류 기업들의 본거지인 한국이 바이든의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알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 및 인도와의 경제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등 외교정책 지평을 넓히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이런 지리적인 초점은 쿼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지역과 맞아떨어진다고 파도 부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지난 13일 아세안 정책대화에서 항행 자유와 법치주의, 평화적 분쟁 해결 등 지역협력 증진을 약속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파도 부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 탓에 노골적인 반중 연합을 강조해온 트럼프 시절의 쿼드를 지지하는 데 한국이 조심스러워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김치 유래 논란 등으로 한국의 대중 인식은 최근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쿼드처럼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그룹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파도 부교수는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오늘 정상회담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유용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협력에 대한 강조는 미중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 호소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중을 가지고 대하면 올 것"이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책 지지를 위해 동남아와 유럽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반중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며 "한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수용했고, 쿼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공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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