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당 질책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돼"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했다고 판단하나. 그렇지 않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정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 초선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분명한 의무이나,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을 제한의 대상으로 볼 뿐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보상을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그러자 홍 대행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해서도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처럼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이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과 대출금은 충분한가"라고 추궁하자, 홍 대행은 "고통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들한테 많이 못 미쳤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초선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분명한 의무이나,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을 제한의 대상으로 볼 뿐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보상을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그러자 홍 대행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해서도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처럼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이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과 대출금은 충분한가"라고 추궁하자, 홍 대행은 "고통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들한테 많이 못 미쳤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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