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랜드 농성 진압을 격찬했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3일 이례적으로 원의 이랜드 지도부 무더기 영장 기각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랜드 사태를 계기로 재계와 법원간에 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어서, 향후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지난 7월 20일 홈에버 상암점 및 뉴코아 강남점 불법점거 등으로 연행된 주동자 1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중 1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며 "3주간의 불법점거 및 폭행, 손괴 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의 피해를 입혀 연행된 노조집행부와 극단적 행위자들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범죄의 중대성’ 및 현재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관련 매장에 대한 불법점거 및 집회 등 ‘재범의 위험성’을 외면한 판단으로 납득키 어렵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경총은 이어 "혹시라도 금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극히 미온적인 대처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산업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법 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거듭 법원을 비난했다.

경총은 "우리 경영계는 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노사관계는 인신구속의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의 발부를 우려해야할 영역이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켜 준법질서를 바로 세워주어야 할 영역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거듭 법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