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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북한으로 정보유입 증대돼야",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바이든 정권 출범후 대북전단금지법 갈등 요인 될 수도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초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미국 연방의회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서명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데 이어, 국무부도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바이든 정권 출범후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간 갈등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0 0
    111

    기업 청산 해서 투자금 자금회수하는 하는 자 이잖니

    미국국가 청산 투자금 자금회수라고 하지

  • 2 0
    해방직후 미국의소리 VOA는

    1945-8-10일 일본항복조건 초안작성을 맡은 미국대령2명이
    30분만에 한반도 북위38선을 미소양국 분할선으로하는 보고서를
    소련에 전달한것을 숨기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 했었다
    (이승만은 미군정보국에 부역하고 그댓가로 미군정의
    지원으로 한경직목사를 통해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ㄴㅕㄴ단을
    모집하여 제주43학살-성폭행범죄를 시킨 의혹이 있다)

  • 2 0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은 미국정보국소속

    VOA(미국의 소리)는 2차대전중 1942-2월 BBC독일어방송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어방송은 1942-6-13일 이승만의 의견으로
    미국전시정보국(OWI)이 관리했는데 제2차대전 종결 직후
    1945 12월 전시정보국이 폐지되고 미국국무부로 이전운영
    되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725

  • 2 0
    미국이 마음에도없는 주한미군철수

    를 그들의 하수인을 통해 말하는것은..
    방위비인상 압박용으로 이용하여
    그돈으로 미국 우주군과 우주폭격기
    개발에 쓰려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결국 미국이 봉쇄하려는 진짜목표는 중-러 면서
    북한핑계대고 방위비인상하는 사기라고 보면된다..

  • 2 0
    미국전략방위구상(SDI)은

    1. 발사추진체와 탄두의 분리 전에
    요격하는초기요격방법(Primary Defense)
    2. 우주공간에서
    요격하는 중도요격방법(Mid-course Defense)
    3. 미국 본토 상공에서
    요격하는 종점요격방법 (Terminal Defense)
    중에서 종점요격이 현재의 MD(미사일방어체제)로 남았는데
    사드는 이상하게 한국에 있다..

  • 2 0
    1986-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전략무기 감축등의 양보를 거듭하며 미국에 SDI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레이건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감축제의를 거부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일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소련 경제를 압박해 붕괴를 촉발시켰고..
    SDI는 막대한 재정소요로 미국경제도 망쳤다.

  • 2 0
    미소핵군축정상회담부터 독일통일까지4y

    -1986 10월 미국대통령 로널드레이건과 소비에트연방
    서기장 미하일고르바초프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상호핵실험금지등을 쟁점으로한 정상회담은 결렬됐으나
    냉전종식에 일정한역할을 했다
    -1989 11월9일 동서독 간의 자유 왕래가 허용됨에 따라
    베를린장벽을 붕괴시키기 시작
    -1990 7월 핑크플로이드 베를린장벽공연..10월3일 동서독통일

  • 2 0
    한반도평화와 유라시아철도가 해결책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 2 0
    북극항로보다 유라시아철도가 더좋다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현재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항해일수와 물류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리가 22,000㎞에서 15,000㎞로 줄고 기존 기간인 40일에서 열흘 정도
    줄어든 30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해빙(빙산)의 위험이 있다..
    [ sciencetimes.co.kr 2018.11.01 ]

  • 2 0
    중국-러시아 세계초강대국 국경선이있고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한반도평화체제는
    단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며 1500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는 전세계냉전체제의 종식을
    일본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위해 핵탄두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수출하려고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한국친일매국집단의 속셈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일본의 아바타는 볼턴과 펜스고 미통당(=국민의힘)은 그냥 아베 대변인

  • 2 0
    일본 플루토늄 추출권한 30yrs연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 2 0
    미군은 유엔사라는 꼼수로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약품트럭도
    육로로 통과 못하게하는 정전협정위반을 70yrs간이나 하고있는데
    목적은 한반도긴장유지로 미국무기장사하는것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미군 중공군 북한군대표가 서명했는데
    중공군은 북한에 없는데 미군은 남한에 있는것이
    한반도 군사적긴장의 근원이므로..

  • 2 0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했었고..미군철수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미국의 약속을
    안지키는것도 모자라서..
    미군은 유엔사라는 꼼수로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약품트럭도
    육로로 통과 못하게하는 정전협정위반을 70yrs간이나 하고있는데
    목적은 한반도긴장유지로 미국무기장사하는것이다.

  • 2 0
    미국 CIA에서 스위스의 크립토AG

    암호장비회사를 통해
    40yrs전부터 전세계 국가정보를 해킹하는..
    미국은 불량국가 아닌가?..
    MS의 윈도우 OS..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안드로이드OS..
    애플 아이폰의 iOS..
    도 마찬가지고 결국 미국 운영체제가 전세계 독점
    상태이므로..전세계 개인정보도 보는것같은데
    윈도우 보안업데이트니 뭐니 다 개소리같고..

  • 2 0
    미국은 불량국가

    전세계 국가정보해킹에..
    생물무기 개발에..(미군의 한국 부산 탄저균실험)
    바이러스 물백신으로 대동강물을 판 김선달 코스프레에..
    (한국도 바이러스백신 맞는데 바이러스가 변이하므로
    철지난 미국백신을 맞는것)
    남미 정치개입과 쿠데타로 미국하수인 대통령 심기에..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의 반인륜적인 성폭행고문에..
    말할려면 끝이없다..

  • 2 0
    한반도평화방해 매국노들의 정체

    숨은 배후는 언제나 CIA라는 의혹
    NED-박상학-수잔솔티
    이름이 뭐든간에
    그들은 미국 CIA가 관리하고
    커미션받는 하청업자일뿐
    ( 그리고 그들과 사진찍는 한국정치인들이
    바로 매국노들이고 )

  • 2 0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NED)

    은 쿠데타를 지원하는 미국기관이며 방법은
    1)반정부 군-경찰을 조직하고 반정부단체에 자금지원하고
    폭력을 일으킬 시민위원회와 연계
    2)격변상황을 만들어 사회적불안 조성
    3)선거부정을 선언하고 유사정부 선언
    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31736001

  • 2 0
    미통당 태영호 지성호도 NED에

    부역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대한민국에게 미국의 NED는
    반헌법 쿠데타 지원기관(=매국노 지원기관)으로 보면 되며..
    NED(->CIA)가 동북아에서 성공시킨 쿠데타는 박정희 516 군사반란 이다..

  • 2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 2 0
    박근혜위원장 방북기-연합뉴스

    선친인 박정희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뿌린
    남북화해의 씨앗을 열매 맺어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도움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08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1300001

  • 0 2
    문어벙

    탈북빨갱이들아
    전단지만 날리지 말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날려라
    전단지만 날리지 말고 화염병 날려라
    전단지만 날리지 말고 폭탄을 메달아 날려라
    전단지만 날리지 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날려라
    전단지만 날리지 말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날려라
    전단지만 날리지 말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날려라
    전단지만 날리지 말고 에볼라 바이러스를 날려라

  • 0 2
    한미동맹

    대북 전단지 살포 할 필요없고
    그냥
    탈북빨갱이 모두를 코로나19 감염시켜
    북으로 돌려 보내라
    코로나19가 북한내에 집단감염을 일으켜
    북한빨갱이 모두를 살처분 할수있다

  • 3 1
    사상검증하는 탈북빨갱이

    재앙이가 너무 수세적이야
    재앙이는
    미국의 속셈을 보는 지혜도
    맞설 용기도 없지
    윤석열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 4 0
    조가튼양키들아

    네놈들비위맞추다가 전쟁나서 아작되면 양키들이책임지냐?
    양키들은 전쟁해서 이긴적이없는 세계에서 최고 김빤진군사력아니냐
    왜우리가 네들대문에전쟁놀음을해야한단말이냐.
    엿먹는개소리말고 코로나대책이나 제대로세워라 세계에서 제일미개한것들아닌가 하루에 몆명디지고 명명감연되ㄴ냐 오지랖떨지말고 네들이나 잘해라 미개한것들...

  • 0 2
    장본붕

    수잔 솔티 개잡것과 박상학이를 참수해서 대가리를 사과문과 함께 북에 보내자!

  • 1 3
    어벙이가 얼마나 한심하면

    그냥 이런건 짱깨처럼 딱 한마디 하면 되는것을

    내정간섭

    얼매나 호구처럼 보였으면

    이딴걸로 시비거냐

    좌꼴들이 더 미국에 벌벌기는구먼

  • 10 0
    패권전쟁

    미중 패권전쟁에서 쨩깨부상으로 서양 오랑캐놈들이 초조하여
    그 중심에 한국을 끌여 들이려고 혈안인데 절대 참여하지 말라 G10 회의도
    이면에는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않이라 아시아 부상을 두려워 하는 것이지

  • 13 1
    <핵무장>

    우리가 핵무장하면 북한 헤게머니가 사라지고 양키의 간섭도 막고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원하냐 그럼 핵무장이다 -
    씨브럴 ~ 트럼프정권때 핵개발 절호의 찬스를 소심한 문재양놈 때문에 놓쳤어

  • 7 0
    사실

    공화당 새키보다 미국 민주놈들이 더욱 악질이야
    앞으로 시시꼴꼴하게 내정간섭할것이야 그 모든 해답은 궁극적으로 핵무장뿐이지

  • 8 0
    남북이 손잡고 쪽빠리 침공작전이나

    3일이면 가능한데

  • 11 3
    그러니까

    문재양놈도 임기말이야
    핵개발이나 하고 퇴임해라 /- 양키놈 우리 핵무장 절대 절대 막을수 읍어
    어쩔꺼야 봉쇄하라고 하지 핵전쟁 각오하고 양키놈을 지구상에서 소멸시켜버려

  • 11 0
    일단

    개소리하기 전에
    YANKEE GO HOME

  • 16 0
    어떤 놈이 양키를 동맹이라고 하는가?

    우리를 자신들의 식민지인 줄 착가하는 양키나라.
    (양키들로 하여금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은 국힘당과 그들의 지지세력 태극기모독늙다리부대이다.)
    미국은 내정간섭을 당장 중지하고 한국 국민에 사죄하라.
    그리고 주둥아리로는 북한 인권을 외치면서 경제제재로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반인륜적 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 14 1
    YANKEE GO HOME

    100% 맞는 말이야
    북한 김정은놈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남한 핵무장
    그 다음이 삐라 전단지 살포인데 그것을 구지 법을 만들어 막을 필요는 읍지
    또 다시 핵미사일 아님 연평도 포격등 북한의 만행이 이어지면 보복수단으로
    정부가 삐라나 전단지 살포 기간을 한달 또는 3개월 6개월 허용하고 지원금도
    수억에서 수십억지원하는 이른바 페널티부과 보복수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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