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병원에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
'병상대기 사망' 급증에 긴급명령. 의료시스템 마비 확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후 병상 대기중에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 사태후 민간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각 지자체에 발송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19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5' 등 40여곳의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각 병원 중환자실의 20%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300여개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환자 병상에는 암 환자나 심혈관·뇌 질환 등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이 이미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과연 정부 목표대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환자 치료에까지 타격이 가해지는 의료시스템 마비 사태가 눈앞 현실로 다가온 양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각 지자체에 발송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19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5' 등 40여곳의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각 병원 중환자실의 20%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300여개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환자 병상에는 암 환자나 심혈관·뇌 질환 등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이 이미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과연 정부 목표대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환자 치료에까지 타격이 가해지는 의료시스템 마비 사태가 눈앞 현실로 다가온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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