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하라"
동참 여성단체, 8곳으로 늘어나. "공소권 없음이 은폐도구 돼선 안돼"
여성단체들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청역에서 서울시청 건너편 인권위 앞까지 보랏빛 우산을 쓰고 가두행진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종전에는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만 참여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참여 여성단체가 8곳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진정 형식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면 성추행 사건의 실체외에 성추행을 가능케 했던 구조적 문제 등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청 내 성추행 방조 의혹, 비서 채용 기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등을 담은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권 없음이 은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그 날까지 분노하고 목소리 내며 함께 싸우겠다',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네!"라며 진실 규명에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청역에서 서울시청 건너편 인권위 앞까지 보랏빛 우산을 쓰고 가두행진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종전에는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만 참여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참여 여성단체가 8곳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진정 형식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면 성추행 사건의 실체외에 성추행을 가능케 했던 구조적 문제 등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청 내 성추행 방조 의혹, 비서 채용 기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등을 담은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권 없음이 은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그 날까지 분노하고 목소리 내며 함께 싸우겠다',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네!"라며 진실 규명에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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