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가 들어간다"며 연일 비판을 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완전히 낙원이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국방비가 50조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빼고 나면 전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고 있는 모든 복지재원이 50조"라며 "그러면 10만원만 줘도 62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모든 국방과 국방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다 없앨 수도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2천700만명 중에서 51%, 1천400만명이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소득 대신 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 비가 막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잖나"라고 반문한 뒤,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 그게 바로 전국민고용보험제"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영세고용주, 영세노동자가 그걸 꼬박꼬박 부을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한 데 대해선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며 "국가가 이미 자영업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전환시켜주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최근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 17명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낙연 의원 본인에게 도움 안 될 텐데 왜 당권 나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나중에) 수첩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부인을 하지 않았다.
부자증세해서 기본소득 지급하면 된다 아니고 선별적 복지 운운하며 부자들한테 복지 혜택 안 주면 부자들은 세금 안 낸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탈세하려고 할 꺼다 왜냐면 정부가 부자는 사람취급을 안 해서 복지 혜택을 안 주기 때문이다 이걸 부추기려는게 수구기득권의 전략이고 말이다
이미 수차례 이재명도지사가 그 재원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않된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재명도지사와 박원순시장님과의 차이가 아닐까합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역활 분담해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될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풍선전단지를 북한에서 사격하여 추락시킬수도 있어서 접경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과 생명의 위협까지 있고 어떤 사안도 국민생명보다 우선하는것은 없으므로 공식외교문서인 남북합의서에 부합하는 북한으로 전단지 날리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해야하고..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내장된 GPS와 회사 사원증의 라디오파로.. 개인정보와 동선이 실시간으로 어디론가 가서 빅데이터로 저장 분석되고..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물류-홍보등을 무인으로 하기위한 5G 대용량 통신기술이므로.. 결국 이재용부회장이 말하는 무노조경영 포기는 의미가 없다는뜻..
최근 기사내용중에서..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고.. 이들 업종은 예외없이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는 극히 미진 한것은 노조가 없는 AI와 완전자동화생산이 멀지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강한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이며 페이스북의 5000만명 개인정보유출도 같은 현상이다. 목적은 무인공장 무노조 경영인데..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잘못알고있는것같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