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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시장 영역 침범" vs 이재명 "배달통 들고 뛰어보라"

이재명의 '공공 배달 앱' 개발 놓고 충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면 격돌했다.

충돌은 안철수 대표가 이 지사의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침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며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의 생명은 역동성이며, 역동성은 도전정신과 창의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며 "배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마라톤 중이던 안철수 대표님이 ‘독과점 규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에 맡기고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개입하지 말라’더니, 국민의 당(선대위 최주선)은 ‘공공앱 개발 아닌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배민사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공공앱 개발 대신 중도실용의 국민의 당과 함께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연구를 함께 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참으로 한가로운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이어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 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려한 말 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다. 독과점 배달앱 횡포로 죽어가는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을 외면한 채 언제 될지 모를 보호입법 연구하며 독과점 횡포를 방치하는 건 실용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님께 권유드린다"며 "배민의 독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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