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라"
"필요한 재원 25조원은 예산 재구성 통해 조달하라"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5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가진 대국민 브리핑에서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 이런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하위 70% 선별 기준에 대해선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며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다.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므로 통용상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열거했다.
황교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가진 대국민 브리핑에서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 이런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하위 70% 선별 기준에 대해선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며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다.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므로 통용상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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