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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도 의원직 상실형 확정. 한국당 108석으로 줄어

지난 총선때 불법선거자금 2억 수뢰

대법원이 15일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2 0
    한국당이 살려면

    지금 당장 당대표, 원내대표를 갈아치워야 하거늘
    어느놈하나 말하는 놈이 없는걸 보니 같이 죽기로 한 듯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이거 어쩌나.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
    다른 당에선 회심의 미소로 쳐다만 보고 있다.
    두 연놈이 알아서 기어나가는게 우선이긴 하다.
    그런데 두연놈은 모르는건지 알아도 모르는척하고 있는건지
    한국당이 사라져간다

  • 7 2
    ㅋㅋㅋㅋ

    밀양·의령·함안·창녕

    여기는 내가 개한당 띠둘러도 당선 ㅋ

    민좇당 새끼들 왜 좋아하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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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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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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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10석도 아까운당

    자망당 폭망 가즈아!

  • 9 0
    나경원

    개검 야이놈들아 나경원 사학비리뇌물 조사 왜안하냐 죄없는 조국만 조사하냐

  • 8 0
    moon

    자유한국당 부정비리자들 국회임기긑나도 처벌 환수할수있는법이필요하다
    도둑놈들 세비꼬박꼬박 받아먹고 배때지기름기찌어 비웃고있는자들 임기긑나도 처벌환수할수있는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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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0 2
    지금은 웃을 수 없다

    내년

    2020 415 총선엔

    180석 이상

    민주당 압승!!!

  • 11 0
    포포

    임기 말년에 이르러 판결하면,
    그것 무슨 실효성이 있나?

    판사들,
    동지 섣달,
    새벽 우물물 길어,
    정수리에 쏟아 붓고,
    정신 좀 차려라.

    썩을 놈의 나라 꼬라지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 3 0
    어차피 똑같은데

    그 동네 선거해도 똑같은 2번인데 벌금 많이 내고 계속하라고하지.

  • 14 0
    노임

    선거법 위반하면 선거 종료후 최대 3개월내에 선고완료 시켜라. 이제 임기 몇달 않남가고 선고하면 실컷 해먹고 고마해라 그 뜻이가....

  • 25 0
    그나 저나

    판결이 너무 늦어
    미친 판사 새키덜 -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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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9 1
    진짜 문제는 이런것이다..

    조국 전장관의 어떤 잘못의 크기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중에서
    조국장관보다 잘못의 크기가 작은 경우를 찾을수가 없다면..
    수학에서 극한의 정의에서 조국 전장관은 청렴하다고 말할수있고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심판을 받고있다고 말할수있다..
    ( 미분 적분 극한의 엡실론-델타 논법을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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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다스뵈이다85 검찰-금융사기유착의혹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 81

    자본시장은 돈과 자원을 가지고 인수합병등으로 산전수전을
    격은 익성_신성같은 선수가 허락해야 돈이 움직이는시스템이며
    조국장관 일가의 10억대자본으로 펀드를 지배하는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수없고
    5촌조카 역시 대자본을 가진 익성과 신성이 만든
    돈놓고 돈먹기 시스템의 기계부품같은 의미밖에없으므로
    결론은 익성_신성같은 선수를 배후조종하는 사채업자가 주인

  • 1 0
    다스뵈이다79-익성이 펀드의핵심이다

    녹취내용을 보면 웰스씨앤티 최대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왜 이 낭패를 당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등장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69
    (MBC뉴스는 녹취록은 조 장관 5촌조카가 모든 의혹의 중심이 라고
    보도했고 최대표는 조국장관을 모른다고 말함)

  • 2 0
    기업사냥판에서 조국일가는 개미투자자다

    http://cdn.podbbang.com/data1/funronga/191007BR1.mp3
    명바기 [BB ]와 [옵셔널벤처스]관계가
    사모펀드의 [ 코링크 ]와 [ WFM ]관계와 같다.
    옵셔널벤처스의 가치를 높이려고 기업보고서를
    허위로 만들다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사건이터졌고
    WFM도 투자유도하려고 돈이 들어오는것 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 2 0
    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

    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영했다
    2016년부터 레드-블루-그린-배터리 등 4개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는
    MB때 자원투자그룹인 포스링크 경영진과 크라제버거 민모 전 대표
    자동차부품업체인 익성 투자가로 알려져 있는 신성석유 우모 회장의
    4각동맹으로 운영된의혹이 있다
    https://www.sentv.co.kr/news/view/56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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