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끈 "검찰, 어제 경고에도 또 압수수색하다니"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윤석열 검찰 질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추가 압수수색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대해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민 여론에 또 한 번의 심대한 파장을 낳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부산 시민과 국민께 던지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법무부와의 협의조차 없이 대규모의 압수 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국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검찰의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 압수수색을 '정치행위'로 몰아갔다.
그는 "더욱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의혹들을 살펴보면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억측 수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갖기도 전에 검찰이 서둘러서 관련자에 대한 압수 수색을 전례 없는 규모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후보자와 청문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곧 수사권에 대한 남용일 수 있을뿐더러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 수색으로 야당은 조국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시작했고 청문회 증인 관련 여야간 합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면서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수사자료나 정보의 유출로 언론을 활용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검찰은 최근의 일련의 행위가 국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검찰의 길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진정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부산 시민과 국민께 던지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법무부와의 협의조차 없이 대규모의 압수 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국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검찰의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 압수수색을 '정치행위'로 몰아갔다.
그는 "더욱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의혹들을 살펴보면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억측 수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갖기도 전에 검찰이 서둘러서 관련자에 대한 압수 수색을 전례 없는 규모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후보자와 청문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곧 수사권에 대한 남용일 수 있을뿐더러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 수색으로 야당은 조국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시작했고 청문회 증인 관련 여야간 합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면서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수사자료나 정보의 유출로 언론을 활용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검찰은 최근의 일련의 행위가 국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검찰의 길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진정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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