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후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의 범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각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산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는 사실상 전면적 해제'라는 기사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VOA>에 따르면, 리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의 제재는 2016년에 부과된 2270호와 2321호, 그리고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로,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조치들이다.
2270호의 경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이라는 모호한 예외 규정 때문에 석탄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자, 다음 결의인 2321호는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뒀다. 아울러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과 북한산 헬리콥터와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했다.
이어 2017년 8월에 채택된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출이 연간 규모에 상관 없이 전면 금지됐고, 철과 철광석 그리고 해산물도 금수품으로 지정됐다. 이들 품목들은 북한의 연 수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한달 뒤 2375호를 통해선 북한의 5대 수출품목 중 2개를 차지하는 섬유 관련 제품이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됐고, 북한이 구매할 수 있는 원유와 정제유에도 사상 처음으로 상한선이 그어졌다.
2017년 12월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된 2397호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다 막았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환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2016년 이전에 가해진 제재들은 최근 5건의 제재 결의와 비교해 내용 면에서 강도가 훨씬 덜하며 무기의 판매 금지 등 무기 개발과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며 "북한에게 이처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본격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억1천만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 26억3천만달러의 8% 수준으로, 수출이 전년도 대비 92%나 급감했다는 의미다.
북한이 제재 해제 요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향후 유엔 무대에서는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시 북미 간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간단치 않은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 즉 유엔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과장했다(overstated)" 라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측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16031&PAGE_CD=N0002&CMPT_CD=M0112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통과와 동북아 게임체인져 무기를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승인받기위한 여론몰이를 위해서 한국에 고의로 시비를 걸어 문제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럴때는 무시전략이 좋다.. 시비에 대응한다면 아베의 전략에 말려드는것뿐아니라 일본자위대가 정식군대로 재무장하는 결과가 되며 일본이 전쟁범죄를 사죄할 기회도 사라지므로..
설계한 의혹이있는 K기자가.. 로이터 통신기자 였던것은 우연일까?. 로이터는 극우유태인자본이고.. 그들은 미국군산복합체의 대주주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2020년으로 예정된 미국의 노후된 핵탄두 교체 수요는 대폭감소할것으로 예상되며.. 미국행정부도 예산이 없어 임금을 못주는 셧다운이 있었으므로..미국국방비 예산삭감은 당연한 순서다..
로이터는 유대계독일인 파울 율리우스 로이터가 설립했고 금융정보서비스 블룸버그는 독일계유태인인 영국 로스차일드일가가 신생독립국 미국에 은행과 언론에 투자할때 생긴것이다..그 민간은행들이 연합하여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FRB를 만들었으므로 그들은 미국 FRB기축통화의 배후로 지목되고있으며 물론 미국군산복합체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미국의적폐는 기축통화권력.
보수화되고..결국 미국민주당도 군산복합체등의 로비에 의해서 네오콘으로 보수화됐다..현재 미국은 정당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 더 중요한것같다.. 트럼프의 미국-멕시코국경장벽..무역관세장벽등의 보호무역정책은.. 일부지지자빼고는 비난받고있는데..한반도 평화체제는 군산복합체를뺀 미국인 누구나 찬성하기때문..
-1986년10월 미국대통령 로널드레이건과 소비에트연방 서기장 미하일고르바초프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상호 핵실험금지를 쟁점으로한 정상회담은 결렬되었으나 냉전종식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 -1989년11월9일 동독과 서독 간의 자유 왕래가 허용됨에 따라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기 시작 -1990년 7월 핑크플로이드 베를린장벽공연..10월3일 동서독통일
-1986년10월 미국대통령 로널드레이건과 소비에트연방 서기장 미하일고르바초프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상호 핵실험금지를 쟁점으로한 정상회담은 결렬되었으나 냉전종식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 -1989년11월9일 동독과 서독 간의 자유 왕래가 허용됨에 따라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기 시작 -1990년 7월 핑크플로이드 베를린장벽공연..10월3일 동서독통일
스캔들로 계속 트럼프를 압박하는것은 미국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결과가 될수있다는.. 트럼프의 벼랑끝전술.. 이것은 원래 북한이 썼던 전술이었는데 아직은 세계어느나라도..극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탄을 요격방어할수있는 한계가 80%이고.. 이것은 사드가 미완성인 이유이기도 하므로.. 미국국민여론은 CNN등의 군산복합체홍보언론에 등을 돌릴것같다..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통과와 동북아 게임체인져 무기를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승인받기위한 여론몰이를 위해서 한국에 고의로 시비를 걸어 문제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럴때는 무시전략이 좋다.. 시비에 대응한다면 아베의 전략에 말려드는것뿐아니라 일본자위대가 정식군대로 재무장하는 결과가 되며 일본이 전쟁범죄를 사죄할 기회도 사라지므로..
에 있고..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모두 핵확산을 하고있는 셈이 된다. 미국에 실제위협은 플루토늄이 아니라.. 장거리탄도탄로켓이며..트럼프 협상의 핵심이다. 물론 북한의 핵탄두와 함께 미국 러시아 핵탄두도 감축하는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문제는 극우유태인자본인 미국군산복합체는 핵무기라는 엄청난 노다지시장이 없어지는것을 싫어한다는것..
원전핵연료는.. 일본은 우라늄원석을 수입후에 자체농축하여 사용하고 한국은 이미 농축된 상태의 우라늄을 수입한다.. 북한은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하여 일본처럼 자체농축하여 햑분열발전 연료로 쓴다.. 우라늄의 산업용도와..군사용도의 분명한경계가 있는가?.. 물론 핵발전후 폐연료봉에 플루토늄이 있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제재가 5개가 맞다는 얘기군. 미국이 보기엔 그것이 북한이 아파한 전체나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럼 트럼프가 틀리게 얘기한 거네. 트럼프 기자회견 어디에도 사실상 전면해제 요구란 말은 없으니까. 이젠 북한과 마국의 주장이 상충할 때 북한의 말에 더 신뢰가 갈 수도
스캔들로 계속 트럼프를 압박하는것은 미국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결과가 될수있다는.. 트럼프의 벼랑끝전술.. 이것은 원래 북한이 썼던 전술이었는데 아직은 세계어느나라도..극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탄을 요격방어할수있는 한계가 80%이고.. 이것은 사드가 미완성인 이유이기도 하므로.. 미국국민여론은 CNN등의 군산복합체홍보언론에 등을 돌릴것같다..
문통 애쓰지 마시길, 굳이 하겠다면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건 북한 핵이 우리 것이라는 전제 하에 냉정하게 미국식 계산법으로 접근해서 미국처럼 역으로 북핵을 지렛대로 삼는 힘의 균형 논리로 미국에 대응할 때만이 확실한 대처방안이 모색됩니다. 제발 예예 비위 맞추며 질질 끌려다니는 저들 머슴노릇은 이제 그만두시라고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터는 부자의 저 한심한 꼬라지.. . 미국,.. 회개해라.. 그대들의 행보가 정상이 아니다. . 빈자를 털어 니들 볼상 사납게 나온 배를 더 채우리? 그대들은, 하나님의 프로테스탄트가 이미 아니다. 대체, 하나님이 왜 그대들을 더 이상 축복해야 하는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국의 관대함을 잃어버렸다. . 이게 무신 개망신이냐? 쪽 팔리지도 않냐? . 미국은, 이번 일을 놓고 100년은 더 세계에 사과해야 한다. 이걸 뭉개려는 시도를 하려는가? .. 나는 기독자이다.. , 단언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대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사깃꾼들아..
피부병으로 군대도 안간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자빠져 있고 17억 산 건물 30억에 팔아 재미보는 복부인 정치인이 간헐적 식사를 내세워 쌍도 개돼지를 희롱하는데 여기에 새정치 운운하다 정계은퇴한 양반에 양키 똥구녕이면 미친듯 빠는 대구 배신자 정치인에 환장한 어벙이 머저리들이 대한민국이 있으니 힘든 일이죠 지금은 둘러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출중한 외교력에 기댈수
베트남에서 미국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협상을 깬 형식이었으므로 3차회담은 미국의 에어포스원이 평양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어준 뉴스공장 2019-03-01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트럼프에게 채널A기자가 북한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로 질문했고 트럼프는 북한에 사람이 살고있다는 대답을했는데..종편찌라시 기자이전에 인간이 되라는 뜻인것같다.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통과와 동북아 게임체인져 무기를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승인받기위한 여론몰이를 위해서 한국에 고의로 시비를 걸어 문제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럴때는 무시전략이 좋다.. 시비에 대응한다면 아베의 전략에 말려드는것뿐아니라 일본자위대가 정식군대로 재무장하는 결과가 되며 일본이 전쟁범죄를 사죄할 기회도 사라지므로..
에 있고..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모두 핵확산을 하고있는 셈이 된다. 미국에 실제위협은 플루토늄이 아니라.. 장거리탄도탄로켓이며..트럼프 협상의 핵심이다. 물론 북한의 핵탄두와 함께 미국 러시아 핵탄두도 감축하는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문제는 극우유태인자본인 미국군산복합체는 핵무기라는 엄청난 노다지시장이 없어지는것을 싫어한다는것..
원전핵연료는.. 일본은 우라늄원석을 수입후에 자체농축하여 사용하고 한국은 이미 농축된 상태의 우라늄을 수입한다.. 북한은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하여 일본처럼 자체농축하여 햑분열발전 연료로 쓴다.. 우라늄의 산업용도와..군사용도의 분명한경계가 있는가?.. 물론 핵발전후 폐연료봉에 플루토늄이 있는것도 마찬가지..
에 있고..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모두 핵확산을 하고있는 셈이 된다. 미국에 실제위협은 플루토늄이 아니라.. 장거리탄도탄로켓이며..트럼프 협상의 핵심이다. 물론 북한의 핵탄두와 함께 미국 러시아 핵탄두도 감축하는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문제는 극우유태인자본인 미국군산복합체는 핵무기라는 엄청난 노다지시장이 없어지는것을 싫어한다는것..
원전핵연료는.. 일본은 우라늄원석을 수입후에 자체농축하여 사용하고 한국은 이미 농축된 상태의 우라늄을 수입한다.. 북한은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하여 일본처럼 자체농축하여 햑분열발전 연료로 쓴다.. 우라늄의 산업용도와..군사용도의 분명한경계가 있는가?.. 물론 핵발전후 폐연료봉에 플루토늄이 있는것도 마찬가지..
원전핵연료는.. 일본은 우라늄원석을 수입후에 자체농축하여 사용하고 한국은 이미 농축된 상태의 우라늄을 수입한다.. 북한은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하여 일본처럼 자체농축하여 햑분열발전 연료로 쓴다.. 우라늄의 산업용도와..군사용도의 분명한경계가 있는가?.. 물론 핵발전후 폐연료봉에 플루토늄이 있는것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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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미국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협상을 깬 형식이었으므로 3차회담은 미국의 에어포스원이 평양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어준 뉴스공장 2019-03-01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트럼프에게 채널A기자가 북한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로 질문했고 트럼프는 북한에 사람이 살고있다는 대답을했는데..종편찌라시 기자이전에 인간이 되라는 뜻인것같다.
1945-8-10일 일본항복조건 초안작성을 맡은 미국대령2명이 30분만에 한반도 북위38선을 미소양국 분할선으로하는 보고서를 소련에 전달한것을 숨기고 마치 한반도에서 신탁통치에 찬탁이나 반탁 다툼이 있는것처럼 보도하고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한일이 있었다..
VOA(미국의 소리)는 2차대전중 1942-2월 BBC 독일어방송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어방송은 1942-6-13일 이승만의 의견으로 미국전시정보국(OWI)이 관리했는데 제2차 대전 종결 직후 1945년 12월 전시정보국이 폐지되고 미국 국무부로 이전운영 되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