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김태우 해임 요청. 수사 의뢰는 안해

골프접대외 추가 개인비위 확인 못해 사법처리 난항 예고

검찰은 27일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에게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비위 혐의 등이 모두 확인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며 이를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셀프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밖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이 될 수 있었다.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 여부는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로부터 3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검찰 직원인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이 이처럼 중징계를 요청하면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청와대 고발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 외에, 골프접대 사실만 확인했을 뿐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향후 김 수사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한것아니면

    안믿는다..
    그이유는 기자회견같이 본인확인후에
    하는말은..법적인 책임이있지만
    제3자에게 정보를 줘서 간접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것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하면
    빠져나갈수 있기때문이다..그래서
    김태우도 기자회견을 안하고 자한당이
    대신 말하는것이고..환경부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니다.
    영화 모비딕은 군대의 민간인사찰을 당사자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이다..

  • 1 0
    골때리군

    시작과 함께
    같은색 옷 입는 것들로
    시끌시끌
    이 제 같은밥 먹는 걸로
    우왕좌왕
    하락에는 이유가 있어

  • 1 0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한것아니면

    안믿는다..
    그이유는 기자회견같이 본인확인후에
    하는말은..법적인 책임이있지만
    제3자에게 정보를 줘서 간접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것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하면
    빠져나갈수 있기때문이다..그래서
    김태우도 기자회견을 안하고 자한당이
    대신 말하는것이고..환경부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니다.
    영화 모비딕은 군대의 민간인사찰을 당사자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이다..

  • 7 1
    뽕톡스중독 닭걸레의 조작질이네

    51.6% 당선 여론조사 조작질

    아무리 조작 정치공작 516 쿠데타 지랄을 해봐라

    닭걸레는 평생

    뽕톡스에 중독되서

    깜빵에서 푹 썩을것이여

    닭걸레 하수인들 18%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국민을 사찰하고 잇다

    이것은 조작질이다

    닭을 때려잡자

  • 6 0
    김재규의사

    51.6% 쿠데타 팔푼이 여론조사 정치공작질 작전세력 대갈통

    빵야

    빵야

    51.6% 쿠데타 팔푼이 똥꾸녁

    빵야

    빵야

  • 3 0
    김태우

    위 기사의 내용은 김태우가 뇌물등의 비위가 약하다는 말이여.
    비밀누설죄는 다른 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고.
    거대한 비밀을 쥐고 있어서 수사 못한다는
    음모론은 개소리여.
    김태우가 만약 그런 비밀 알고 이ㅛ다면
    폭로해서 출세 쪽을 택하겠지.
    비밀누설죄 법정형 상한선이 겨우 2년징역.

  • 1 1
    수사요청하면

    청와대도 수사해야 한다는 소리는 뭐여 ?
    뭣 때문에 청와대도 수사해야 하는데 ?

  • 0 0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한것아니면

    안믿는다..
    그이유는 기자회견같이 본인확인후에
    하는말은..법적인 책임이있지만
    제3자에게 정보를 줘서 간접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것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하면
    빠져나갈수 있기때문이다..그래서
    김태우도 기자회견을 안하고 자한당이
    대신 말하는것이고..환경부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니다.
    영화 모비딕은 군대의 민간인사찰을 당사자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이다..

  • 4 5
    부패의 추억

    이 사람을 사법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자가 쥐고있는 다른 엄청난, 파괴력이 큰 뭔가가 있다는 뜻이다.
    정권과 이 사람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런 접점을 간파하는 정치감각을 발휘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람 더 때리면,
    그 때는 갈 때까지 가자고 할 사람이다.
    그럼 누가 다칠까? 정권 수뇌부와 대통령이다.
    ..
    자 이 게임은 여기까지

  • 4 3
    검새총장 잘못임명한 어벙이탓

    뿌린대로 거둔다

  • 3 2
    수사를 의뢰하면

    청와대도 수사해야 하니까
    징계요청이라고.
    ㅋㅋㅋㅋ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국민들과 장난치려는 수작이
    통한다고 보냐?

  • 2 2
    검새들의 문어벙 총공격

    검새만세
    어벙이쯤이야

  • 3 2
    당사자가 직접 기자회견한것아니면

    안믿는다..
    그이유는 기자회견같이 본인확인후에
    하는말은..법적인 책임이있지만
    제3자에게 정보를 줘서 간접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것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하면
    빠져나갈수 있기때문이다..그래서
    김태우도 기자회견을 안하고 자한당이
    대신 말하는것이고..환경부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니다.
    영화 모비딕은 군대의 민간인사찰을 당사자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이다..

  • 6 3
    이런자는 파면뿐이여야 한다!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 6 3
    골프접대 확인!

    파면이 정답이다!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파면!

  • 5 4
    적법절차니 사회전체의견 청취니

    속터지는 소리 골라가면서 하고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양산하고
    하야만이 답이다

  • 6 8
    검찰6급 직원하나 처리못하는 무능정부

    걍 하야하고 재선하자
    사이다 싫다며
    끝까지 고구마만
    쳐먹이네

  • 11 7
    수사의뢰는 안한다

    법정다툼까지가면 결국 정권에 불리하다는 판단이구만..구린게 많아서.. 그렇게 염병을하더니...파헤칠수록 자기들 무덤파는 거였어?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