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해임 요청. 수사 의뢰는 안해
골프접대외 추가 개인비위 확인 못해 사법처리 난항 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비위 혐의 등이 모두 확인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며 이를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셀프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밖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이 될 수 있었다.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 여부는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로부터 3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검찰 직원인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이 이처럼 중징계를 요청하면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청와대 고발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 외에, 골프접대 사실만 확인했을 뿐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향후 김 수사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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