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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 웜비어 부모에게 5억달러 배상하라". 상징적 판결

北이 지불할 가능성은 제로(0)

북한에 장기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2015년 2심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3천만 달러(3천71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요청에 따라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북한이

    부검하자니까 왜 피했어?

  • 0 0
    북한이

    부검하자니까 왜 피했어?

  • 0 0
    심판

    Yankee go home.
    적페세력 청산.기레기 청산.
    조선민족 만세. 전민족 대단결 만세.
    조국통일 만세.

  • 1 0
    웜비어

    죽어서도 떼법쓰기는 가히 트럼프스럽네.

  • 1 2
    김일승

    내 충견 홍어들이 퍼줄겨

  • 16 1
    이라크와 아프칸에 쳐들어가서 죽인

    양민학살 보상금은 ?

    씨~~~~~~~빡 새끼덜...

    미Cook 새끼덜은 요리를 해버려야 혀~

  • 32 0
    걍 ~~

    남북이 손잡고 쪽빠리 속전속결 침공하여 점령하고 양키놈이 방해하면 이번 기회에
    아주 양키사냥까지 하자 쪽빠리가 동남아시아 침공하고 미국과 중국 동시전쟁
    하던것을 생각하면 지금 남북 군사력이면 충분해 - 우선 양키놈 이 땅에서 철수시키고

  • 22 0
    통킹만 사건

    미국정부는 베트남에 8조$ 지불하라

  • 17 0
    염치는 역시 미국산이 좋아

    지들이 타국에서 죽인목숨이 몇백만인지 몇천만인지 모르는데
    지들 목숨하나값은 그리 비싸냐

  • 24 0
    빨간빤스준표

    차라리 조선이 미국을 수소폭탄으로 깡글히 쓸어 버렸으면 좋겠다.
    노근리의 수 많은 목숨을 죽이고도 완전히 생까는 넘들이
    어리석은 짓을하다 병이나 죽은 청년 하나를 위하여
    저리도 지랄발광을 하다니...
    너희나라 넘들만 귀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 2 0
    중요한것은

    천하보다 목숨이 귀한 것은 사실일거다.
    그러나 이땅에서는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린 청년이 노동을 하다가
    목이 잘리어 죽었음에도 시신이 그 자리에 방치되고
    목을 자른 그 기계들을 우선 가동하는 사회가 정상일까?

  • 6 0
    1111

    간첩죄로 무기징역인데,,,,,풀어주니깐 돈달라고 쥐랄이네~

  • 0 0
    천하보다 귀한 목슴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의 상징적 판결이라 본다.

  • 17 0
    참내

    미국인은 모두 치외법권이냐 !!!
    북한도 법정열어서 일천조달러 벌금 먹이면 되겠네

  • 18 0
    미국개자식들 ~

    싸가지없는 미국새끼들은 수소폭탄으로 씨종자를말려치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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