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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합의 또 실패, 연내 처리 물건너가

민주당 "바른미래당와 패스트트랙 처리"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사실상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3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 소위는 파행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에야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교육부가 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조치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나간 것은 유치원법 개정 의지가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더는 한국당과 법안처리를 위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교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바른미래당이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충분한데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바른미래당 의원인 이찬열 교육위원장과도 심도 깊게 상의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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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역주행70년

    뻑하면 영어쓰는 개버릇 좀 고쳐라
    특히 개혁,진보란 것들이 더앞장서ᆢ
    태스크 포스,패스트트랙,로드맵???
    실제 내용과 실력으로 실사구시 해라!!

  • 1 0
    더불어 한국당에게 철퇴를 가하자

    역절질한것=만고역적 한국당과 야합해서 멍박이 5년내내 예산안 날치기 통과한 것처럼 날치기한것 경제민주법 야합해서 후퇴시킨것
    무능해서 못한것=세월호진상법, 검찰개혁, 등 수많은 개혁입법
    더불어 한국당은 이제 만고역적 한국당의 분신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불어한국당에 철퇴를 가하자 =>50년 호남토박이가 더불어한국당만 보면 멍박이보는 것같이 구역질난다

  • 1 0
    합의가 안되다고 통과안된다고?

    천한의 개무능한 더불어개한국당아. 저 개한국당들은 근혜시절 통신법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것 안밨냐? 니기들은 과반이 안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눈물질질짜면서 필리버스팅인가 개스팅인가 했잖아 그래도 통과됐잖아? 개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것들아 개선진법타령그만하고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켜 후안무치만 외친 세균덩어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더불어개한국당=천하무능극치당

  • 0 0
    도데체 사립유치원단체가 무슨로비를

    했길래 유치원법을 통과안시키나?..
    자한당은 유치원법은 막고있으면서
    출산장려는 무슨 개소리인가?..
    [다스뵈이다 42]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4186447597.mp3

  • 0 0
    나경원 2년간 주유비 570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5800여만 원의 주유비를(보면) 나경원후보의 차량이
    다 들어갈 정도의 연료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하루에 한 주유소에서 4번씩 주유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445#09T0

  • 1 0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네요~~

    우와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언제부터 여당이었다고 뭐
    절신하고 간절한것이없네요.
    이전에 꼴통당이했던것처럼
    밀어붙이는것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답답하게하는지 참
    어의가 없네요.
    국민과 학부형들을 믿고 밀어
    붙어서 반드시 12월안에 처리
    해야하는데 꼴통당에 질질 끌려
    다니는것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들은 이것도 처리못하는
    여당을 질타하지 야당을 질타
    하지않죠.

  • 0 0
    자위 녀언~

    식솔들이
    유치원 운영하면서
    달걀 하나
    물 풀어서
    열대여섯
    아이들을
    먹였냐?
    또옹토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녀언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퉤~
    퉤~

  • 1 0
    원장들의 승리

    원장들이 또 이겼네
    아니꼬우면 니가 유치원 차려라... 인가?
    원장들에게 밉보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되기 어렵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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