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합의 또 실패, 연내 처리 물건너가
민주당 "바른미래당와 패스트트랙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3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 소위는 파행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에야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교육부가 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조치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나간 것은 유치원법 개정 의지가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더는 한국당과 법안처리를 위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교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바른미래당이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충분한데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바른미래당 의원인 이찬열 교육위원장과도 심도 깊게 상의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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