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인하, 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카드업계 수익엔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나 건전성 높일 계기 될 것"
당정은 26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를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종전의 영세가맹점(0.8%), 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고,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천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한도 상향을 통해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카드사의 반발에 대해선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천억원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카드 반발을 달랬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종전의 영세가맹점(0.8%), 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고,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천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한도 상향을 통해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카드사의 반발에 대해선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천억원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카드 반발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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