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 1조9천억 타격. 대량해고 불가피"
카드노조, 당정 수수료 인하 발표장 찾아와 강력 반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위원회가 준비해온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산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3명이 당정협의장을 찾아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전날 집회를 갖고 강력 저지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카노협은 유인물을 통해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1조4천억원의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총 1조9천억원 규모"라며 "이를 반영할 시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량해고사태가 불보듯 뻔하다"며 "벌써 현대카드의 경우 약 4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롯데카드는 카드업계 불확실성으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으로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량 감원을 우려했다. 이들은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유인물을 배포하려했지만 국회 방호원들의 제지로 전달할 수 없었다.
장경호 우리카드노조 지부장은 본지에 "진입시도를 했는데 회의장 앞에서 저지당했다"며 "일단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노조와 마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을지로위, 민생연석회의 카드수수료체계 개선 분과의 중재로 회동을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안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대기업 수수료는 올리고 소상공인 수수료는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정이 대기업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 수수료만 낮추려 하자, 대량 감원을 우려하며 반발에 나선 것.
카드노조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 수뇌부는 당혹한 듯 잇따라 달래기 발언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아울러 카드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카드수수료 조정과 인하가 카드업계 종사자들의 구조조정 한파로 닥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정부가 각별히 관심가져달라"고 정부에 당부한 뒤, "앞으로 적격비용을 산출할 때 당사자인 카드사 가맹점이나 소비자 등 여러 관련자들이 참여하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카드사들의 과도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게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하겠다"며 "카드사 고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카드사 수입원의 다변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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