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남북사업에 대북제재 예외 필요"
<조선><동아> "대북제재 허물어선 안돼"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대북제재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보수지들은 강 장관의 '남북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추진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했지만 이미 필요 없어진 핵 실험장 입구 폭파 쇼만 한 뒤로 시간만 끌고 있다. 비핵화 실무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미국과의 기본적인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비핵화 계기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은 김정은이 '비핵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절감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 수단은 대북 제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중재의 지렛대가 자칫 남북관계의 과속이나 대북제재의 이완을 낳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북-미 간 협상은 어디까지나 비핵화와 안전보장 교환이지, 대북제재까지 허무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를 압박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됐고, 그 해제도 비핵화 조치 이후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보수지들은 강 장관의 '남북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추진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했지만 이미 필요 없어진 핵 실험장 입구 폭파 쇼만 한 뒤로 시간만 끌고 있다. 비핵화 실무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미국과의 기본적인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비핵화 계기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은 김정은이 '비핵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절감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 수단은 대북 제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중재의 지렛대가 자칫 남북관계의 과속이나 대북제재의 이완을 낳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북-미 간 협상은 어디까지나 비핵화와 안전보장 교환이지, 대북제재까지 허무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를 압박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됐고, 그 해제도 비핵화 조치 이후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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