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SW산업, 가치 중심돼야…체질개선 속도에 불만"
소프트웨어 업계와 간담회…장애 긴급 복구·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연장근로 인정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솔직히 속도 문제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19일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일이라는 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현장에서 법과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건 발 빠르게 가고 가속이 붙고 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법, 법' 그러는 것에서 답답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특히 SI(시스템 통합) 사업은 건설업을 닮았다"며 "건설업의 여러 생태계 상 잘못된 것을 S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설업보다 더 망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 쪽에 가치가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아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철 티맥스 대표는 "회사에서 일을 더하고 싶은데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일이 생긴다"며 "구글·아마존과 기술로 경쟁하다 보니 약간 욕심을 부린다면 밤도 새고 싶고 그런데 여러 제도에 의해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와이즈 대표는 "근로시간 위반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있는데 발주사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화 대우정보 대표도 "주 52시간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주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이번 기회를 업계가 체질을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려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가치와 대가의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7월1일 이전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금액 등 조정을 허용토록 하고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도록 하는 등 업계 건의를 반영한 방침을 설명했다.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도 내달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사업은 이달 중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일이라는 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현장에서 법과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건 발 빠르게 가고 가속이 붙고 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법, 법' 그러는 것에서 답답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특히 SI(시스템 통합) 사업은 건설업을 닮았다"며 "건설업의 여러 생태계 상 잘못된 것을 S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설업보다 더 망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 쪽에 가치가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아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철 티맥스 대표는 "회사에서 일을 더하고 싶은데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일이 생긴다"며 "구글·아마존과 기술로 경쟁하다 보니 약간 욕심을 부린다면 밤도 새고 싶고 그런데 여러 제도에 의해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와이즈 대표는 "근로시간 위반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있는데 발주사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화 대우정보 대표도 "주 52시간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주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이번 기회를 업계가 체질을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려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가치와 대가의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7월1일 이전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금액 등 조정을 허용토록 하고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도록 하는 등 업계 건의를 반영한 방침을 설명했다.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도 내달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사업은 이달 중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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