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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특사 "北, 美와 수교하려면 인권개선 나서야"

"북미 국교정상화 논의시 북 인권문제 본격 제기될 것"

제이 레프코위츠 미 행정부 북한 인권특사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그전에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6자회담후 북한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범죄적인 기업과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감옥 국가와 테러 국가 이상으로 발전을 원한다면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양측 간 공식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2.13 합의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동시에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의 탈북자 수용과 관련, “미국은 원하는 탈북자를 모두 미국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미국 정부 내에 탈북자 수용을 막는 관료적인 장애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정부는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탈북 난민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행을 원하는 모든 탈북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행 절차가 복잡해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떠한 관료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2년 전만 해도,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았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여러 정부기관이 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애물들은 다 해소가 됐다”고 말해 향후 탈북자 수용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들어가고 나오는 정보량을 증대시킬 필요성가 있다면서 북한이 외부 세계와 접촉이 늘수록 내부의 변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한 화살을 중국에 돌려 “중국이 큰 골칫거리다. 중국은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적대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탈북자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나 북한의 신경을 건드릴까 두려워 탈북자들을 관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문제, 난민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 여러 나라의 탈북자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숨어 지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또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나 유엔기관이 탈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도 관료적인 문제, 국제법과 관련한 문제, 주변 다른 국가의 탈북자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고 중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점증하면서 대량의 유린되고 위험에 처한 난민들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체육-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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