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투기수단으로 애용해온 '갭투자'에 대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으나, 그 대신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강남 집값 등이 폭등했다는 보수야당들의 주장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택지로 51만 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더러운 기분은 나만일까?? 강남을 비롯해서 투기지역 몇 곳에 이상과열현상 풍선띠우고 결국 부동산투기 억제책 한다면서 사실상 세수인상, 증세정책을 감행하는, 그동안 과도한 증세로 그냥은 증세할 명목이 없고 부동산 투기를 빌미삼아~~! 그러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안하고 다주택 보유세도 그냥 넘어가고 사고 팔고에 필요한 세금만 잔뜩 올리는 꼼수를 펴는거지.
다주택자 전수 세무조사 실시하면 탈세 구멍이 쏟아져 나온다 그 구멍을 따라가면 한사람이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탈세도 포착할수가 있어 40조 정도 탈세 추징금 때릴수가 있다 - 대대적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실시하라 지금 - 수억 내려도 매수세가 읍다는 기레기 기사 훼이크에 속으면 패하는 것이야
부동산은 거주공간 작업공간이 되어야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투기장이 되면 소득의 상당부분을 월세나 은행이자로 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중 일부는 자식을 안 낳습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부동산개혁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게 합니다. 투기세력은 정부가 칼로 예리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1년후에 130만원에 팔 수가 있다면 그런 물건은 수만개를 만들어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거다. 아파트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의 문제고, 살려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팔려고 사는 것이다. 수익을 내지 않게 해주면 굳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개소리 안한다.
누울자리 보고 발 뻗으라 했는데 사드악재시기로 경제가 잔뜩 위축되고 악화되어 있을때 자국민 상대로 목줄다리기는 참 잘도 한다. 정작 혈세낭비와 국가안보에 한시가 화급한 사드는 철회는 커녕 환경평가에 맡겨 배치 문제없다로 착착 진행시키면서 현 정권도 지지율이 언제까지 좋을 지 걱정이다~!
현재 융자 시스템으로는 소수가 다수 주택을 보유할수 있게 만들자나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나 다른 주택 담보 잡혀서 또 다른 주택 소윺하고 전월세금 받아서 은행 융자 메우고 이렇게 하면 나도 100 채는 너끈히 보유하겠다. 현행법 지랄같은 거 개정하고 전문 투기꾼 반드시 몇명 잡아서 본보기로 보여 걔들한테 추징금 어마어마하게 몰수, 회수해서 국고 채워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값을 다합해서 세금을내게 해야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자랑했쓰면 그많큼 세금을내야지 자랑으 쭉째지게 하면서 세금을적게낼려고하면 도둑놈이지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부활해서 부동산투기을 아주 근절해야합니다. 의 식 주 중 주거는 확실히 해야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주택은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거주 기간을 강화시켜, 양도소득세를 가혹하게 부과함으로써,투기목적 부동산 매매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거치부 담보대출을 폐지하여,즉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게 함으로써,투기목적 대출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보수관료들에 휘둘려 투기근절에 실패함으로써,지지율 10%로 추락,국정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