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美하원,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초강력 북한제재법 통과

원유 금수·국외계좌 봉쇄·노동력 국외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 포함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찬성은 419명, 반대는 1명이었다.

10명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으로, 당 지도부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심각하며, 앞으로 미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 전방위로 차단한 것이다.

새 대북제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원유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對美)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에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법안은 이런 신규 제재에 더해 ▲북한산 광물(금, 티타늄 광석,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등)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대상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북한 정부 자산, 금, 귀금속 등 이전 지원 금지 ▲북한 금융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및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 수입 시 자산 동결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법안은 정부가 대북제재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 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새 대북제재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단순히 '개인'(person), '기관'(entity) 등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으로 '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 상원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0
    스륵

    https://youtu.be/2QjJS1CnrT8
    지금 까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영상 입니다!

  • 0 0
    행오기

    독수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수리 말고 또 다른 독수리 체험 해보아요~~^^
    https://youtu.be/Ut7YAR7LdcE

  • 0 0
    장본붕

    꼭두각시는 댕민국이지. 양키가 댕민국을 왜구 앞잡이 앞세워 만든 나라가 댕민국이지. 조선은 누구 영화 절대 안받지만 댕민국은 전작권을 양키가 가지고 있어서
    빨기 싫어도 양키 자지 빨아야 하는 신세지.

  • 0 0
    자칭 극빈자

    양키님들,적당히 하시오. 그리고 탈북자, 개독교도 그리고 안보 장사꾼들아, 미국놈 들이 니네들 지켜줄 것 같니 ?
    천만의 말씀. 유사시 양키들이 태평양 주둔 병력 5만 잃으면, 야반도주 한다에 나의 먹다 남은 소주 반병 걸란다.

  • 1 0
    ㅊㅊ

    밑에 " 동조영기 " 란 종왜 매국역도 빨갱이 칠푼짜리 암닭 私奴 한마리 닭사모

    비공식 알밥 귀태촬스 도우미 댓글공작용 좀비 한마리야 알밥질을 고모냥 고꼴로

    해서 알바비나 받아 쳐 먹겠냐 ? 발악 할 시간에 땅이나 열심히 파서 기어들어가

    자폭이나 하여 처참하게 서서히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2 0
    트람프 자주 하던말

    꿈찍, 재앙
    북한 핵미사일 워싱톤 한방 맞으면
    꿈찍, 재앙 이런거 알게 되지

  • 1 1
    낙동강 오리알

    중러가 미쿡말 들을까?
    그리고,,정은이 제거하고 친중 깍두기 하나 세우면 미쿡은 낙동강 오리알 된다.

  • 3 1
    원유개발에 박차 가하라

    식량 자체해결되고있고
    원유가 그러네
    핵미사일 만들듯 원유개발에 총력
    원유나오면 미국 완전 항복

  • 2 0
    레드라인

    중국의 제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 7 0
    적을알아야

    "북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괴"는 한자로 "傀(꼭두각시)"를 사용합니다.
    즉, 주체적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는다는 의미...
    그런데 북한이 어느나라의 사주를 받는 나라다면 몰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에
    "괴뢰"라는 단어를 막 찍어다 붙이는 것은...
    손자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산이 있다."

  • 3 0
    전쟁상황

    트럼프가 서명하는순간부터
    전쟁상황되는거여~~
    어이, 그래서들 소위보수라는것들 좋겠구먼,

    한반도는 불구덩이 도가니속으로 들어가도
    좋다는것덜,

    무식하고.어리석은것덜
    당해도 싸다.

  • 3 2
    정권교체

    안랩 주가 연일 폭락! 안철수 끝! 찍어도 100% 사표!
    호남 어르신들은 이번에는 DJ와 광주정신의 계승자이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자격이 있는 문재인을
    화끈하게 지지해서 박정희-박근혜 세력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빨갱이 타령 1인자 악랄한 조갑제가 차선이라던 안철수를 뽑아서야 되겠습니까?
    김홍걸-김현철이 합류한 더민주 문재인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세요

  • 1 0
    가을바람2

    이런 ㅠㅠ 박근혜 각하와 새누리당이
    국내 경제입법을 뒤로미루고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웁니다 ㅜㅜ

    이미 북한은 미국이 나서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북괴 김정은한테 타격이 없는 걸로 나왔던데

    왜? 북한 기름은 중국이 주니까 ㅋㅋ

    트럼프 “적절한 상황에 김정은 만나겠다” http://www.vop.co.kr/A00001154754.html

    종북 트럼프 ㅋㅋ

  • 9 1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이 빈국 북한을 저렇게 비인도주의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할일이 아니다.
    미국이 자칭 기독교 국가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主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너희는 어찌 그리 많은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 핵개발을 하고 있는 거니?

  • 5 0
    양키시키들

    저런 압박을 북한이 못견딤 ~ 어떤 선택을 하게될까?
    미본토에 핵미살 솔까? EMP탄쏠까?
    결국 전쟁인가~ 양키랑 쪽바리들 조아라 하겠군 ㅡ.ㅡ
    대한조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 몹시 곤란하군 !!

    한반도서 전쟁은 핵을 사용하는 3차대전이 될가능성이 무지 큼

  • 3 0
    떠돌이

    선거 앞두고 별 지랄 다한다. 이미 핵전력을 갖춘 북한이 포기 하겠니. 그게 지들의 생명 줄인데. 정은이가 열 받아서 공해상 에 공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하면 어쩔껀데. 북한 공격하면 태평양 주둔 대부분의 군사력을 상실. 남한보다 쪽국이 피해가 더 큼. 탈북자 3000명이 망명 원하니까, 양키 네들이 다 받아 들여라, 아니면 쪽국이 받도록 압력을 가하던지.

  • 8 0
    굳세어라. 조선민족이여

    미국은 양아치다.

  • 5 1
    동조영기

    중국에 압력넣어 원유퍼주기 중단시켜야지 쇼하냐?

  • 11 0
    귀태년척살

    지놈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니 깡패국가란 얘기를 듣지.

  • 22 0
    양키 고 홈

    선거 코앞이야 그만 쑈쑈쑈 해라
    그리고 국내 암약하는 CIA 검은머리 간자놈들에게 이제 70년대 구닥다리 방법
    안통한다고 전해- 아님,이용가치 읍지, 쥐도새도 모르게 니덜이 죽여 버리던지

  • 22 1
    양놈철수

    악의축 미제양놈을 추방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 19 1
    핵미사일 개발이어

    원유개발 나서겠군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