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김진태, 결국 '선거법 위반' 재판대 올라
법원, 검찰의 면죄부에 반발한 선관위 재정신청 받아들여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던 친박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이유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12일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직전에 9만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이행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관위에 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같은 이행률은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김 의원을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 의원은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의 친박핵심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 앞장서 탄핵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이유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12일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직전에 9만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이행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관위에 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같은 이행률은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김 의원을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 의원은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의 친박핵심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 앞장서 탄핵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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