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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에서도 이라크 철군 법안 통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표, 이라크 철군 논란 가열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시한을 못박은 전비 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미대통령에게 또 한차례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美 상원, 이라크 철군 조건 전비법안 통과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은 이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1천2백20억 달러의 추가 전비를 승인해 주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전투병력 모두를 철군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비 승인 법안을 찬성 50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철군 시한을 명시 하지 말 것을 주장했지만 지난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상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상원은 이달 초에도 유사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8를 얻는 데 그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이라크 철군에 반대해 온 벤 넬슨 네브래스카주 민주당 상원의원을 설득시켜 법안 통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원들 사이에서 부시대통령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척크 헤이겔 공화당 의원과 고든 스미스 오리건 주 공화당 의원도 이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23일 오는 2008년 9월1일까지 전투 병력을 모두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전비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 압박을 구체화시켰다.

부시, 표결 전후에 걸쳐 거부권 행사 입장 재차 강조

상-하원이 통과시킨 이번 법안들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시 이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대응 능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향후 부시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시대통령은 하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데 이어 “상원 투표 직전에도 철군 시한을 명시한 어떤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상원을 압박했었다.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백악관은 “부시대통령이 매우 실망했으며 거부권을 반시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도 이어질 듯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부시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조건을 바꿀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시대통령이 민주당과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의회 주도권을 잡은지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민주당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리드 상원의원에게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리히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철군의 시작 뿐만이 아니라 철군을 완료하는 시한까지 못 박은 법안이 아닐 경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며 리드 의원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히 의원은 이법 법안이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을 90도로 바꿔놓을 것이라며 철군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은 민주당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공화당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미 이라크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며 “철군시한은 테러리스트들만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터에서 1천마일이나 떨어진 편안한 이곳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키트 본드 공화당의원은 “이라크 계획은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사들과 장교 그리고 부시대통령에게 맡겨두자”고 제안하도 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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