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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트럼프, 한국에 전작권 조기에 넘길 수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100% 부담 세게 밀어붙일 것"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 주요 한반도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동맹 이슈가 바로 방위비 분담에 관한 SMA 협정"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7년에 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동맹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 왔다. 미국이 재협상에서 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100% 부담 필요성까지 제기한 상태다.

차 석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이슈"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북한의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선거 기간 '한미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동맹이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으로 볼 때 미국의 동맹인 한일 양국 간의 정보공유협정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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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2 0
    굿 - 베리굿

    주한미군 철수 환영
    한국 핵무장 환영
    한미FTA 폐지 환영
    한미 미사일협정 파기 환영
    작전권 이양 환영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밀려온다

  • 2 0
    독재자 딸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
    이게 나라냐?
    전시작전권 찾아오고 미군 철수하면
    새누리(신천지)당은 무엇으로 먹고 사냐?
    안보 북핵으로 항상 국민불안조성하면서
    유지하는 새누리당과 최근혜

  • 1 2
    평회협정부터

    한반도는 전시지역이다. 정전협정이 아니라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에는 대한민국도 포함시키고...

  • 5 0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미군에 작전권 넘기자고 억지 쓰는 똥별들 정리하고, 작전권 받아 와서 제대로 된 국방의무를 수행할 줄 아는 장군으로 채우자. 정말 똑똑하지만 군인 같지 않는 똥별들이 앞길을 가로 막고 있어 장군으로 승진 못해 강제로 퇴직 당하는 대령들이 넘쳐 난다.

  • 7 0
    대통령 빨리 뽑고

    미군 빨리 철수 시키고

    작전권 빨리 회수하자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 3 1
    ㅋㅋ

    미군철수 협박에 질린 박정희처럼 핵개발 해야지

  • 2 0
    전작권 ?

    양키눔덜아 걍 노스코리아한테줘버려 ~

  • 6 0
    어느 무뇌충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능력으로 드디어 작전권이 반환되는구나...
    역시 박근혜..

  • 11 0
    똥별은가라

    전작권환수 소식에 벌벌떠는건 승진에만 눈이먼 정치군인들과 육방부관료들일것이다 미군만믿고 거드름피우며 골프나치러다니고 뭘 아는게있겠나 솔직히 군단이상 작전할수있는 별이 몇명이나 될런지 궁금하기도하다 전작권횐수하면 친미 친일 승진에만 메달렸든자들 싸그리 청산하고 진짜군인들로 재편성되어야 나라가산다 트럼프당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행이다

  • 1 8
    ㅁㅁㅁㅁ

    문재인 지지자들 아래 강의 듣고도 지지할 마음 생긴다면, 더이상 탓하지 않겠다.
    문재인이 꼭 봤으면 좋겠다, 참모가 봤다면 꼭 보게해드리길..

    https://www.youtube.com/watch?v=ykJqURa8W5A

  • 5 0
    미국만 바라보는 보수들

    보수가 집권하면 방위비 80% 분담하고 100%에서 20% 깎았다고 자랑하겠지

  • 16 0
    박근혜 퇴진 빨리 해야

    전작권 환수할 때 박근혜가 대통령? 끔찍하다
    무뇌아에게 권총 주는 꼴이다

  • 7 0
    선거는선거

    선거는 선거일 뿐 꼭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미일간 무역역조 문제 공격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지만 협상을 통해 양국간 이해가 조정 되어 왔다
    물론 다소 불편하고 귀찮기야 하겠지만 급격히 고통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꾸준히 미국 의존도 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작 고립은 우리 몫이다

  • 24 0
    솟대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우리나라 건데...
    미국이 '조기에 넘겨줄 수도 있다' 어쩌구에 우리나라의 국방상태가 좌우되는건
    참으로 한심한 나라의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이 좌지우지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꺼 돌려받는데도 지금 받아야될 지, 나중에 주시라고 사정해야 될 지
    고민하고 있어야 하다니요...

  • 20 0
    미국 의존도를 줄여라

    중국과는 5천년간 지내온 사이고
    미국은 기껏해야 100년 되나
    뭐든지 미국이면 오케이라는 이명박 귀염동이 짓은 이제 그만

  • 27 0
    전작권없는

    나라가 나라냐
    그런 나라에 똥별은 300명에
    엉터리성능의 방탄복 방탄모 30년 지나도 거의 같은 식사에
    감옥인지 내무반인지

  • 23 0
    똑똑유권자

    전작권 가져온다고 난리를 떨었던 새누리
    가져가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유시민이 예언한데로
    미국 바지가랑이 잡을 건가
    우리도 핵무장
    일본도 핵무장
    미국의 고립주의
    득세하는 중국
    고립하는 한국
    분리되는 일본
    정작 이렇게 간다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한국의 보수들은 여전히 미국만 바라보고있다
    미국은 더 이상 경찰국가가 될 수 없다

  • 24 1
    독립투사

    친일 똥별들 큰일났네.
    백악관으로 가서 시위라도 해야할판이네.......쯔쯔즈

  • 21 2
    관람객

    미군 철수하고 중국에 붙으면 되겠네!
    미국이 문닫고 혼자 살겠다면 어쩔 수 없는거지 방법 있나?

  • 15 0
    양키쉐기들 고홈시키구 핵무기소유

    거지쉐기들 지금도 엄청난 혈세뜨더 쳐머그며 마치 지들나라처럼 행사바리하구 기생하는데 ᆢ 싸그리 철수하구 자주국방ᆞ핵무기 개발ᆞ소유하는게 최우선 국방과제 ㅡ 핵만가지고 있음 그어떤 나라든 겁날게 앖는게 현실과제 ᆢ

  • 53 0
    이런 정권 가지고 전작권을?

    빨리 대선 치루고 정권 바꿔야 한다.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 지시만 기다리는 꼭두각시 수구 세력은 매우 위험하다.
    자주국방과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정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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