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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국장 "북한 핵포기 안해. 핵능력 제한이 최선"

"핵능력 제한도 중대한 유인책 있어야 할 것"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장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큰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면서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단언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정보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솔직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특히 이동식 ICBM인 KN-08의 경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ICBM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평가해 왔는데 그들이 개발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과 관련해선 "많은 옵션이 있는데 군사적인 것도 분명히 그중 하나고 제재 역시 다른 방안 중 하나다"면서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대부분 제재를 부과해 왔다. 만약 군사적 옵션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나 아직 운 좋게도 이는 정보당국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클래퍼 국장은 이와 함께 "내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이 흘러나오거나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보내면 그들은 미쳐버린다"면서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취약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자기 생각에만 함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기간시설망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을 활용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연합뉴스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병세는 그래도 아니래

    미국정보국장
    전세계 정보를 관장한다
    공식발언 부인하나
    북핵공조 사상최대라고
    그래 언제면 비핵화된다나
    네놈 죽은다음 상관없다는건가
    구걸외교 그만하지
    외교는 등신, 미국엔 굽신 부산역에 광고붙었다

  • 2 0
    사드 어쩌나??

    북핵때문에 사드 배치해야한다고 난리난리쳣는데 미국은 핵동결이래잖아.싸우자고 선제공격하자고 미국 졸라대던 니들 똥되는거 시간문젠거같어.분위기가 미국은 생각이 다른거같은데?

  • 1 0
    사이공

    이 색기들은 항상 현상유지가 답안이야. 저론놈들 믿느니 핵개발해라

  • 5 0
    짜아식들

    핵 보유국 아니라면서?

  • 5 0
    장본붕

    양키의 마수에서 벗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백성들은 매국노를 대나무 꼬챙이로 꼬치 만들때가 왔다. 단디 준비하고 있어라.

  • 8 0
    백두산호랑이

    이런 뉴스가 모든 언론에 호외로 나와야 정상이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현 수준에서 동결이 최선이란다

    두고봐라

    이미 비밀접촉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도 나왔쟎아

    조만간 해방후 최고의 경천동지할 대사건이 일어난다

    북미수교, 한반도 휴전협정 평화협정 대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상상도 못했던일이 현실이 된다

    평화여 어서 오라!

  • 4 4
    저거저거

    저늠아 저거 제임스 저늠아 저거......
    종북이네....

  • 7 0
    자유기고

    다음 수순은 북한 핵보유국 인정 하는 것이야?
    그럼 남북한 교류 다시 시작해야것네...!
    보수꼴통들 이젠 뭐라고 해야한다냐?

  • 6 0
    2대째 친일매국반자이반자이반자이

    #종일종미사대주의자들 멘붕
    #등신머저리왕따외교
    #이건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내통 반역게이트다
    #셀프반역. 셀프내통이냐?
    #박근혜의 혼은 최순실의 혼이 우주의 기운으로 장악했냐?
    #영세교 2대교주랑 비밀교인은 누구냐?
    #진짜 내통반역은 대통령 위에 군림한 권력서열1위다
    #박근혜가 말한 천벌의 주체가 최순실이 내리는 천벌이냐?
    #그런데 최순실은? #나와라 최순실

  • 7 0
    병세 보이질 않아

    잘 주절되더니 어디 숨었나
    한마디 해봐
    더이상 닥구내따라 다닐 일도 없을거구
    밖에서 그리 아양떨었거만 왕따되고
    북핵 인정되고
    사대매국이 갈길 종착점 온거지

  • 3 1
    국가기관시설망을 파괴한다는 것은

    전쟁인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상대에게 날리겠지

  • 6 0
    대륙간발사하는 날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체결도 멀지 않았다
    비핵화는 미국이 한 다음 생각해본다

  • 8 0
    드디여 미국도 인정

    핵포기없다
    핵보유국 인정함
    닥년 괜히 악쓰더니
    닥년 누깔엔 북한 거지로 보이니

  • 10 0
    대통이 핵이다

    미국 나리들 우리는 그제 박댓통령 커밍아웃으로 핵폭탄을 선사받았다. 원자탄만 핵이냐 영혼이 무너져 내렸다. 5000만이!

  • 14 0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북한 핵이 있어 한반도가 안전하지
    읍으면 한반도 불바다 만들어 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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