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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검사 해임에 백악관 고문 개입 파문

연방검사 집단해임사태, 부시정부 조직적 은폐 의혹

미국 연방검사들의 집단해임사태와 관련,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을 포함한 백악관이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로브, 연방검사 살생부를 작성해 대거 물갈이 계획

16일 <LA타임스>와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 지난 2005년 1월 백악관과 주고 받은 e메일을 공개했으며, 이 한 페이지 분량의 e메일에는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이 지난 2005년 초 연방검사 살생부를 작성, 대거 물갈이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이 포함돼 있다.

이 메일에는 또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이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에 연방검사 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음이 포함돼 있다.

곤잘레스 장관은 그러나 "연방 검사의 대규모 물갈이가 미 검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는 최측근의 조언을 받아들여, 카일 샘슨 당시 법무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연방검사 전원의 약 15~20%를 해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메일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에 요청, 공개됐으며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2005년 2월 샘슨 실장에게 연방검사 93명 전원을 임기 만료와 함께 경질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샘슨 실장이 마이어스 고문의 제안을 받은 뒤 지난해 1월 이메일 답장을 통해 ‘제한된 교체’ 추진’을 제안했고, 양측 고위 관계자들의 교감 속에 지난해 11월 연방검사 8명이 해임됐다고 지난 12일 보도했었다.

백악관은 뒤늦게 파문이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댄 버틀렛 백악관 고문이 e메일이 공개된 직후 “백악관은 해임된 검사들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칼 로브 정치고문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연방검사 집단해임 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해임 검사들 가운데 공화당 측의 비난을 샀던 인물이 포함된 사실에 주목하고 “백악관과 법무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연방검사 인사에 개입한 증거”라며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을 벼르는 한편 로브 고문 등 백악관 참모들의 소환 계획을 밝혀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찰스 슈머 의원(민주)은 “곤잘러스 장관은 정치적 동기가 결코 아니라고 말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으며, 존 케리 상원의원(민주)은 부시 대통령에게 곤잘러스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검사 해임 문제를 백악관과 직접 협의해 온 샘슨 당시 비서실장은 파문이 불거진 지난 12일 사임했으며, 곤잘레스 장관은 “연방검사 해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며 민주당의 사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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