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학교에 "사드 안전성 홍보하라"
더민주 "일방적 홍보성 교육은 시대착오적 발상"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사드와 관련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드집회 참가 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문에 첨부된 국방부 자료에는 사드 레이더의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생활에 영향이 없고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매우 낮아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다수의 지역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까지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촛불 집회 참여 관련 생활지도라며 포함시켜 여론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라면서 "방학 중인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드가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인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성 교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방부의 상황 대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일방적 홍보 교육, 선제적 여론 차단 확산은 교육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사드 안전성 홍보교육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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