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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SIS "한국, 사드 배치하라"

"독자 개발하겠다지만 수십년 걸릴 것"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했다.

CS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CSIS는 또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SIS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돼온 '북한 붕괴론'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논리적 배경이 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논거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SIS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난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저개발 상태로 남아있으며 중국이 북한 경제를 돕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붕괴가) 촉발될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시스템은 무한하게 지속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SIS는 이와함께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공약에 언제나 도전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CSIS는 "중국과 북한의 행동이 일상적으로 미국 역내 안보공약의 신뢰성에 도전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군사적 역량 증가속도로 볼 때 역내 군사적 '힘의 균형'이 미국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안보 어젠다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방향과 내용이 명쾌하지 않은데다가, 중국과 북한의 커지는 위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S의 이 같은 지적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과 북한의 도전을 소홀히 다뤘다는 공화당 측의 비판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선 국면에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SIS는 특히 아시아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2030년에 이르면 현재 미·중이 힘겨루기를 하는 남중국해는 사실상 '중국의 호수'(a Chinese lake)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SIS는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IS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의회가 미국 국방부에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평가하는 독립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돌대가리들

    북한 도제채 언제붕괴하게
    붕괴했으면 벌써했다
    수소탄보유국까지 왔다
    조금잇으면 붕괴설 30년되겠다
    3일, 3달, 3년, 30년
    300년붕괴설 나올때군
    북한제도 바깥세상과 완전 다루다
    닥년 희망안고 살아봐
    혹 알겐 노망나기전 적화통일 보게될지 쯔쯔쯔

  • 1 0
    rngml

    우선 IS잡는데 설치해서 시범을 보여봐라

  • 2 0
    사드배치는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끝장내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이 남한 도발해도 침묵내지 방조할테고
    남북한 군사충돌로 가겄제

  • 9 0
    헤이양퀴들

    왜우리가 니네땅 쪽바리땅 지키는 일에 나서야되는건데.
    사드배치하고 우리국토방위하고 무슨상관있는데 양퀴들아 설명좀 해봐라.
    고고도 방어시스템 니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상대로 괌이나 하와이 미본토 오끼나와기지보호하려고 우리에게 덤씌우는거 국민들은 다안다.
    니들에게 목메어사는 부류들빼고....

  • 17 0
    사드는 대륙간 탄도탄용인데

    북한에서 한국을 목표로 한다면 지구를 한바퀴 돌아온다는
    의미가되며 북은 아직까지 그런기술은 없다. 물론 미국도 못한다기
    보다는 구지그렇게 할필요가없는 기술이다. 사거리 몇백킬로미터
    정도의 스커드미사일이면 된다. 문제는 스커드가 올라가는높이와
    사드는 관련이없고 결국 중국에서 미국을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탄이
    표적이다. 한국은 미국경제 걱정할때가아니다.

  • 15 0
    10년 이내 ~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등극한다
    - 양키야 불안하지 사드 올가미 한국에 씌우고 싶지

  • 18 0
    망국의 사드

    사드 배치 찬성하는 연놈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매국노야

  • 19 0
    야이양키범죄집단패거리악질사탄드라~

    그리 설치할 필요하면 니-기미 쥐10에다 설치들하셔~~~ !!!

  • 22 0
    777

    유력 싱크탱크는 아니고 아들 부시 시절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 있다가 오바마가 잡고 해고된 애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친일성향 로비단체지.

  • 19 0
    우리에겐 "확성기"가 있다

    무슨 얼어죽을 사드
    확성기만 틀면 된다
    백세인생으로 돌려라 돌려

  • 41 0
    부칸애들이

    고고도 미사일을 남한에 날릴수가 없어.

    단거리미사일이라면 몰라도

    그러므로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사드는 남한에는 무용지물

    미쿡쉑키들한테 이득이 있는거쥐

    우리는 쥐뿔 그거 설치하면 중국한테 제대로 보복당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병쉰짓하는거야.

    병쉰짓에 매국짓거리니까 이 병쉰부정정권은 또 발벗고 나서서 설치하겠쥐?

    정말 한심해도 너무 한심스럽다.

  • 39 0
    무능고철수입

    4드배치를 수용한다면 쥐바기 4대강보다 더 무모한 일이 될것이다. 4대강은 토건족이나 먹고살았다. 4드는 명중율도 30%이하이고 시간지나면 고철로 남을뿐 이건 미국에 그냥 돈을 주는격이다. 왜 미중싸움에 우리가 돈주고 마당 내줘야 하는가? 지금 보육예산도 없어서 유치원 대란이 시작인데 수십조 사드를 사와야하나 우리국민들 뎡신 차려야 산다

  • 24 0
    최첨단무기

    사드 그까이꺼 우린 최첨단 무기인 확성기가 있다.
    양끼놈들아

  • 44 0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무기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 부터

    미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드'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사드'가격은 1개 포대에

    2~3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가격의 무기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드'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 33 0
    리밸런싱?

    중국과 협력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건 모순
    미국의 재균형은 공상적 정책
    한국만 일본의 꼬붕되고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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