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23일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조차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 호도도 서슴치 않아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3일자 사설 '반시장 입법은 시장의 보복 부른다'를 통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주택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며,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전문가들 의견들 가운데 골수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인 김경환 서강대 교수의 주장만 소개하며 마치 이날 대다수 전문가가 반대한 것처럼 호도했다.

사설은 이어 "그런데도 원가 공개의 후유증에 대한 진지한 걱정보다는 ‘시장원리에 맞건 안 맞건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내리라’는 소리에 편승한 입법 포퓰리즘이 대선을 앞둔 국회를 감싸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빼고 대다수가 주택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사설은 "주택시장을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가격을 억지로 통제하면 민간부문의 활력이 떨어져 경제성장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여야 모두 대선에 눈이 팔려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반시장적 법안을 과감히 걸러내야 옳다"고 주택법 저지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이날자 '여당도 우려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고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여권 일부 의원이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며 "민간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보다 장기적 수급 전망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결정"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한 한나라당과 홍재형 열린당 의원을 격찬했다.

사설은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중 규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켜 집값 안정에 역행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도 모자라 개인 회사의 회계 장부까지 내보여야 한다면 민간 기업이 이런 주택시장에 참여하기를 망설일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건설업계 주장을 대변했다.

사설은 "국회가 앞장서서 주택도 시장에 맡겨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정부는 서민 주거복지만 책임지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택법 재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