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받고도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국무회의 당시 CCTV 동영상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태원 참사 등에도 사퇴하지 않고 장장 3년간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다가 윤 전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
..(단독)한덕수-계엄전 포고령 확인=대통령실 CCTV에 찍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3315 한덕수 전국무총리가 2024-12월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장면이 대통령실CCTV로 확인 이상민 전장관 최상목 전경제부총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단독)한덕수-계엄전 포고령 확인=대통령실 CCTV에 찍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3315 한덕수 전국무총리가 2024-12월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장면이 대통령실CCTV로 확인 이상민 전장관 최상목 전경제부총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단독)한덕수-계엄전 포고령 확인=대통령실 CCTV에 찍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3315 한덕수 전국무총리가 2024-12월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장면이 대통령실CCTV로 확인 이상민 전장관 최상목 전경제부총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낯가죽이 십년된 질긴소가죽으로 도배된듯한놈이다. 오직 충암파들과내란만 아는놈 어지되었건 소중한 젊은청년들이 159명이나 희생됐는데 이놈이나 윤가나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개가 사과를 먹은 조롱성짓거리로 전국민(극우나 개상도민제외)을 분노하게 하였다. 하늘은 이제 천벌로 충암파 역적들을 벌을 받게 하였다. 이놈 징한놈 매우쳐야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