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 중반 ‘코리아게이트’의 주역으로 유엔의 이라크 석유-식량프로그램 불법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동선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이날 자신의 로비가 후세인 정권하에서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을 위한 것으로 유엔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13일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위해 불법 로비를 벌이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데니 친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형량은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최근 신장이식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 판사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5년 미만의 형을 구형받을 경우 항소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혀 박씨가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경제 제재하의 이라크 정부가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석유판매를 허용한 것을 지칭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그러나 2000년부터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석유판매과정에서 뒷돈을 챙겨왔다고 주장해왔다. 관리들은 특히 후세인이 이라크 석유와 식량 거래처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부정이 저질러져 왔다고 지적해왔다.

박씨는 특히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유엔관리들에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아 왔다. 미국은 그러나 2005년 조사에서 부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이 로비와 금품 수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기소된 3명의 미국 석유회사 사주와 거래상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텍사스 출신 오스카 와트 베이오일 사(社) 사주는 자신이 기소된 이유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것 때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이유로 기소됐다는 와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