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선 구속영장 발부
황선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영장 청구될 일 아니었다"
법원이 14일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신씨는 지난 10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황씨는 이밖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신씨는 지난 10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황씨는 이밖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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