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선고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였다"
세월호 참사때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종편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며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고 주장, 해경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홍씨는 지난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종편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며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고 주장, 해경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홍씨는 지난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