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경찰의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은 보복 수사"
"인터넷웹하드에서 음란물 범람해도 가만히 있더니"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를 소환한 것은 보복수사 냄새가 짙다"며 감청 영장 불응에 따른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제껏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물이 범람해도 가만히 있다가 유독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전례없이 대표를 소환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은) 이 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 8월부터 수사했다는 해명인데, 해명할수록 더 수상하다"며 "과거에도 수사했으나 당시 소환을 안하다가 감청에 불응하니 소환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의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사이버 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SNS를 억누르고,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려는 수사당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제껏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물이 범람해도 가만히 있다가 유독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전례없이 대표를 소환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은) 이 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 8월부터 수사했다는 해명인데, 해명할수록 더 수상하다"며 "과거에도 수사했으나 당시 소환을 안하다가 감청에 불응하니 소환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의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사이버 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SNS를 억누르고,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려는 수사당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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