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기초연금 부담, 정말 힘들다"
"무상보육은 朴대통령 공약이지, 우리와 상의한 적 없잖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무상보육-기초연금 부담 전가와 관련, "이게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쓰는 게 아니할 지방정부에 매칭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일부만 중앙정부가 대주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금년만 해도 4천억 이상을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또 4천억 정도 새로 내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서 무상 보육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는 정부가 65%를 대주는데요. 서울시는 35%밖에 안 대준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대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며 거듭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입은, 세입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이다. 그런데 사업상 지출은 반대로 지방이 6이고요. 중앙이 4"라면서 "그러니까 재정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런 정도가 됐다"며 지자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청와대가 박 대통령 공약이 아닌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박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무상급식은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고 또 그 당시 온국민들이 원했지 않았나?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든 야든 다 사실은 지지해 왔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되게 나름대로 해 왔다"며 "그런데 무상보육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희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죠, 사실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무상보육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지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다 편성하고 있다. 힘들지만 여러 가지 아끼고 또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저희들은 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치구에도 부담이 되는 게 있다. 그게 1천억이 넘는다. 1천200억을 새로 부담해야 되는 게, 금년에 이렇게 되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내년초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금년만 해도 4천억 이상을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또 4천억 정도 새로 내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서 무상 보육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는 정부가 65%를 대주는데요. 서울시는 35%밖에 안 대준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대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며 거듭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입은, 세입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이다. 그런데 사업상 지출은 반대로 지방이 6이고요. 중앙이 4"라면서 "그러니까 재정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런 정도가 됐다"며 지자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청와대가 박 대통령 공약이 아닌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박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무상급식은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고 또 그 당시 온국민들이 원했지 않았나?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든 야든 다 사실은 지지해 왔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되게 나름대로 해 왔다"며 "그런데 무상보육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희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죠, 사실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무상보육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지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다 편성하고 있다. 힘들지만 여러 가지 아끼고 또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저희들은 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치구에도 부담이 되는 게 있다. 그게 1천억이 넘는다. 1천200억을 새로 부담해야 되는 게, 금년에 이렇게 되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내년초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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