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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새정치, '무상보육 예산 확보' 연대전선

"당장 정부가 어렵다고 아이들 교육 포기해선 안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5일 내년에 중단 위기에 직면한 내년도 무상보육과 관련,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호소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 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후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수뇌부와 회동을 가졌다.

장휘국 교육감은 "내년 정부예산안은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4천억원 줄어들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지방교육재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렵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은 그야말로 파탄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2011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던 당시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씩 증가해서 재정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49조5천억에 이를 것이라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실제로 39조5천억 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1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질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께서는 무상보육과 공교육 강화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방교육재정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0~5세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당장 정부가 어렵다고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 또 아동들의 결핍지수에 대해서 정부의 깊은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특히 교육재정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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