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사드 한국배치, 논의 안했지만 협력 기대"
美국방 차관보 방한, 사드 배치-전작권 논의할듯
시어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아시아 리밸런싱(재균형)' 주제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한국 정부와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제프리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앞서 지난 1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어 차관보는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또 향후의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시어 차관보의 방한 기간에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시어 차관보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함께 4일 서울에 도착해 5∼7일 사흘간 우리 국방부 및 외교부 당국자들과 회동해 현안을 논의한 후 도쿄로 건너가 7∼9일 일본 방위성 및 외무성 관리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번 방한 기간에 내가 집중할 이슈 가운데 하나"라면서 "현재 조건부 전환'(conditions-based transition)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SCM(한미안보협의회)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중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집단자위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존의 지지입장을 재확인한 뒤 "내주 도쿄에서 열릴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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