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더없이 가혹하다"
"유가족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켜려는 거냐"
경찰이 29일 '대리기사 폭행'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로 오랜 슬픔과 고통 속에 힘들었을 유가족들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법의 잣대"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 스스로 밝혔듯, 사건 현장 패쇄회로 TV 등 물증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엄격한 법적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조치는 매우 지나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대통령의 유가족을 향한 ‘외부세력 정치적 악용’ 발언 이후 계속되고 있는 보수언론과 우익단체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유가족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유가족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모처럼 형성된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라면서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 스스로 밝혔듯, 사건 현장 패쇄회로 TV 등 물증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엄격한 법적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조치는 매우 지나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대통령의 유가족을 향한 ‘외부세력 정치적 악용’ 발언 이후 계속되고 있는 보수언론과 우익단체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유가족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유가족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모처럼 형성된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라면서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