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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MD 가입 압박 총공세

국방부 "KAMD는 MD와 별개로 구축"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이 펜타곤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미국이 SM-3와 고(高)고도방어체계(사드·THAAD) 등 MD의 핵심 요격체계를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와는 별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것이며, SM-3와 THAAD의 구매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본문 1234항은 "국방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국방수권법은 또 첨부보고서에서 "한국이 KAMD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얻는다면 지역안보와 양자적 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대공미사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고 SM-3 대공미사일 도입도 고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적시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도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高)고도방어체계(사드·THAAD) (AP=연합뉴스 DB)그의 발언은 미국 국방부가 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이 신문은 한국 내 THAAD 전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임시로 이 시스템을 한국에 전개했다가 적절한 때에 한국이 구입하는 방법과 한국이 직접 이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미 국방부의 THAAD 한국 배치 검토가 한국 정부의 THAAD 구매를 압박하는 일환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THAAD 배치 검토 보도와 "관련 정보가 없다"며 "미측이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AMD는 하층방어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요격고도가 500㎞에 달하는 SM-3나 요격고도 40∼150㎞인 THAAD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SM-3와 THAAD의 구매 결정은 MD 참여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입 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또 우리가 THAAD를 구매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 MD 참여 혹은 편입에 대해서도 "KAMD는 MD와 별개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측의 입체적인 MD 참여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맞물려 우리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는 성의 표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탐지정보 공유는 한미일 MD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KAMD와 미국의 MD는 별개로 미국의 MD체계를 우리가 도와줄 방안이 없다"며 미국 주도의 MD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는 표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운용성을 구축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ㅁㅁ

    md에서 중요한건 미국의 미사일추적등 시스템인데 멋도 모르면서 그냥 팩3구입한다고 요격할수 있는줄 아나? 첨단 군사위성과 x밴드 레이더를 위시로 한 정밀 미사일 추적시스템이 핵심인데 무슨 팩3나 sm3 구매한다고 요격을해? 군사위성이라도 쏘아 서기 2800년에 구축할거냐? md에 가입한다해도 쓸모없는 미사일은 우리실정에 맞추거나 미국과 조율할수도 있는데

  • 8 0
    통일대국

    미국놈
    지금이 60-70년대냐 ,까불고 있어 씨벨놈들이

  • 4 0
    어쩔컨대?

    때려 처 죽일 양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미사일 고체연료도 못 사용하게 규제 - MD 가입하라 ? ㅎㅎㅎ

  • 3 0
    reelquiz

    지들 북 미사일 겁나 일본과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 설치하는데 와 우리보구 돈대라해? 개쌔끼들! 멍청한것들은 보나마나 돈 댈거야.

  • 2 0
    올것이왔다

    전시작전권 연장해주더니 미국에서 압박들어오는구나
    그럴줄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 그러기로 했던가 니들이 책임져라
    중국이 지켜보고있다 판단잘하시길...............

  • 11 0
    CIA 암약자

    뒈져가는 양키가 초조해
    MD 가입 웃끼는 소리하고 있어

  • 1 0
    111

    -
    중국과 밀월하는 친중국 반미인 박근혜 선택할문제로
    저런 MD 를 가장 크게 반발할곳은 중국이지
    -
    간단히 생각해야하지
    중국에서 박근혜를 제거하던
    -
    박근혜가 어떤것을 선택하던
    박근혜는 제거되는 것으로
    -

  • 12 0
    장본붕

    양키산 물건없어도 살지만 짱개산 없으면 서민들은 뒈진다. 그런데도 양키말을 주어섬긴다면 정부는 바로 서민의 적인 것이다.

  • 13 0
    통일대박

    조중동 배워라
    미국 언론은 국익을 위해서 짜고치는 고스톱 배워라

  • 16 0
    ㅇㅇ

    우리민족............최대의...적........미국...........그리고..일본...................그다음..새누리..개상도들

  • 21 0
    양푼이

    간단해
    MD 거절하면 그만이지
    니덜이 어쩔래 ?

  • 30 0
    어쩔컨대

    지금은 양키놈이나 한국이나 사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동반관계
    일방적인 양키놈 자국 이익주의에 분명히 반대 목소리 높여야 한다
    우리가 외? 양키놈 문지기 역활하면서 피흘려 벌어들인 달러 고철수입

  • 23 0
    중국이 대세

    *************{중국은 MD 가입하면 한국과 외교단절해라}**********
    한중 단교선포하라
    한마디 하면 한국은 혼비백산 철회하고
    바로 ----- 미국과 외교단절할수도 있다

  • 20 0
    CIA 간자

    양키놈이 기침하면 한국경제 감기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사망이다
    - 작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600억 달러 규모

  • 35 0
    MD 미친짓

    국가부도 IMF 당시 김대중
    부시 국제깡패 양키놈에게 디스맨이란 개소리 들으면서 까지
    한국 미래 보고 단호히 거절 ,오늘날 중국은 한국 무역의 절대적 존재

  • 18 0
    원흉!

    또 이명박이 원흉!
    미국 국방부 문서 공개..
    "MB정권,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훈련에 몰래 참여해왔다"
    그동안 미국의 MD 훈련에 우리군이 참여한적이 없다는
    우리정부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
    .
    이런게 뽀롱난적 있다!
    하여튼 이명박근혜가 모든 문제의 원흉!

  • 17 0
    5585858757

    바로
    ["중국의 경제보복 "]
    들어올것같은데

  • 16 1
    깡 통 정 부

    앰비면, 미사일 뿐 만 아니라, 폭탄까정 ?

    내정간섭이 넘 심한데 ?

    미국첩보기관은 딕욕이라는 자의 정체와 유병언의 연관성

    반드시 무관하다는걸 입증하라 ~

    이번 유병언 도주에 투입된 신모여인이, 미시민권자로

    미 현지구원파활동및 도주에서는 도청방지와 대포폰등

    전문가수준의 첩보활동하는데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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