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선일보>의 제2경부고속도로 사실무근"
도로공사 "막대한 부채 줄여야 하는데 웬 도로 건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4일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 차관은 이날 <조선일보>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서울(경기 구리)∼세종시를 잇는 연장 128.8㎞의 제2 경부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 차관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려면 필요성이나 추진 방식, 정부의 재정 여건,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통행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현재로선 정부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검토돼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6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사업주체가 돼야 할 한국도로공사도 정부의 공기업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마당에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여 차관은 이날 <조선일보>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서울(경기 구리)∼세종시를 잇는 연장 128.8㎞의 제2 경부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 차관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려면 필요성이나 추진 방식, 정부의 재정 여건,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통행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현재로선 정부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검토돼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6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사업주체가 돼야 할 한국도로공사도 정부의 공기업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마당에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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