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탁상 주택공약들', 사실상 폐기 처분
'행복주택' 첫삽도 못뜨고 대폭축소, '목돈 안드는 전세' 폐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첫삽도 못뜨고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폐지되는 등, 박 대통령 주택공약이 설계부터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행복주택'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30%) 줄이고, 당초 공약이었던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천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유수지를 이용해 도심지역에 건설함으로써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공유지인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땅값이 들지 않아 주변 시세의 30~40%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 7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오류·가좌)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첫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며, 공사비도 예상보다 엄청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시공이 까다롭고 인공데크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LH(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도부지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가 평당 1천70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유수지 또한 악취 제거·대지 보강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 철도부지 못지 않은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철도부지·유수지에 짓기로 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가구에서 3만8천 가구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에 짓기로 한 것. 그러나 이곳에는 원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이름만 바꾼 모양새가 됐다. 또한 물량을 대폭축소한 행복주택을 예정대로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 대신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전환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세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처음부터 '착한 집주인'이란 탁상공론에서 출발한 대책이어서 시행 석달간 지원실적은 단 2건에 그쳤다.
전월세가 지금도 사상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폭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팡질팡을 거듭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고통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행복주택'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30%) 줄이고, 당초 공약이었던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천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유수지를 이용해 도심지역에 건설함으로써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공유지인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땅값이 들지 않아 주변 시세의 30~40%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 7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오류·가좌)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첫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며, 공사비도 예상보다 엄청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시공이 까다롭고 인공데크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LH(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도부지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가 평당 1천70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유수지 또한 악취 제거·대지 보강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 철도부지 못지 않은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철도부지·유수지에 짓기로 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가구에서 3만8천 가구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에 짓기로 한 것. 그러나 이곳에는 원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이름만 바꾼 모양새가 됐다. 또한 물량을 대폭축소한 행복주택을 예정대로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 대신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전환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세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처음부터 '착한 집주인'이란 탁상공론에서 출발한 대책이어서 시행 석달간 지원실적은 단 2건에 그쳤다.
전월세가 지금도 사상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폭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팡질팡을 거듭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고통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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