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도입이 공급 물량 축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반대논리에 경실련은 21일 "오히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금리인하로 인한 월세전환 등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은 더욱 지속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 연속 상승중이다.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했다.

경실련은 우선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전월세값이 16.8% 폭등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1988년 13.2%, 1989년 17.5%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입주 대기 물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1991년 1.9%, 1992년 7.5% 등 안정세를 되찾았다"며 "1기 신도시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을 보면 당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우리사회에서 그런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전세공급 유인 축소로 인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월세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의 계약갱신과 상한선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에 대한 논란은 없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값의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1,2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5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도입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 예도 그렇고 오히려 공급이 줄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결국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많다"며 "가격 규제보다는 가격을 보조하는 즉주택 바우처 제도를 하는 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