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정부지원이 집중된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재정지원 실적은 2008년 1조4천220억원에서 2012년 9천156억원으로 35.6%나 줄었다.

공공주택기금 지원 실적도 2008년 3조2천729억원에서 2009년 6조1천430억원이 늘었으나, 4대강사업이 본격 시작된 이후인 2012년에는 4조1천709억원으로 급감했다.

MB정부 임기동안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량은 사업승인 기준 56만3천265호로 연평균 11만2천653호였지만, 착공이 미뤄지거나 멸실주택 등을 감안하면 지난 4년동안 늘어난 공공임대주택 실제 재고량은 18만6천430호로 연평균 4만6천607호 느는데 그쳤다.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임대주택 대기자는 2012년말 전국 6만3천649명으로써 서민들의 주택난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MB 5년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전체주택수 대비 5.596%로 OECD 국가 평균 1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수도 6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업승인을 남발했지만, 착공이 미뤄지는 등 실제 재고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박근혜정부도 행복주택만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내년에 공급할 1만호 시범사업 착공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부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