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전투기 선정 무산, 정부 무능력 드러내"
"2010년부터 1조8천억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건만"
민주당은 25일 차기전투기 선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이번 차기전투기 사업 무산은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철저한 계획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로, 우리 정부의 무능력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차기전투기 전력화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당장 2019년부터 100대 이상의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생길 전력공백 우려도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애초 계획보다 1조8천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8조 3천억원-60대’라는 기준이 금과옥조인양 아무런 수정도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거듭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군의 전력공백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차기전투기 전력화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당장 2019년부터 100대 이상의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생길 전력공백 우려도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애초 계획보다 1조8천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8조 3천억원-60대’라는 기준이 금과옥조인양 아무런 수정도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거듭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군의 전력공백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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